‘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논란 속 오늘 시행

입력 2015.01.12 (06:43) 수정 2015.01.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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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 파는 시장이 오늘 문을 엽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은 기업은 굴뚝산업에서 첨단업종까지 525곳.

이 기업들이 앞으로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은 15억 9천8백만 톤입니다.

천 톤을 배정받은 기업이 천 백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100톤 만큼의 배출권을 사야하고, 900톤을 배출했다면 남은 100톤을 팔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석호(한국거래소 일반상품시장부장)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저탄소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당초 신청량에서 4억 톤 넘게 깎이는 바람에 배출권 할당량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합니다.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할당량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해둔 상탭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할당량을 지키려면)생산량 조정이 불가피 할 수도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출권을 사야 할 기업은 많고, 팔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태선(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소장) : "(시장은)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서 거래가 결정되게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초기에 매수 우위인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계의 반발 속에 출범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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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논란 속 오늘 시행
    • 입력 2015-01-12 06:45:13
    • 수정2015-01-12 0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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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 파는 시장이 오늘 문을 엽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은 기업은 굴뚝산업에서 첨단업종까지 525곳.

이 기업들이 앞으로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은 15억 9천8백만 톤입니다.

천 톤을 배정받은 기업이 천 백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100톤 만큼의 배출권을 사야하고, 900톤을 배출했다면 남은 100톤을 팔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석호(한국거래소 일반상품시장부장)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저탄소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당초 신청량에서 4억 톤 넘게 깎이는 바람에 배출권 할당량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합니다.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할당량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해둔 상탭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할당량을 지키려면)생산량 조정이 불가피 할 수도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출권을 사야 할 기업은 많고, 팔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태선(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소장) : "(시장은)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서 거래가 결정되게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초기에 매수 우위인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계의 반발 속에 출범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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