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성회비 ‘발등의 불’…정부·국회는 ‘무대책’
입력 2015.01.13 (19:16)
수정 2015.01.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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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립대학의 신입생 등록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고지서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성회비 징수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장 새 학기가 문제입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대학의 재무 담당 부서는 요즘 하루하루가 고민입니다.
이달 말 신입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지만 기성회비를 종전대로 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헌재(전남대 재무과장) : "대법원에서 부당 이득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종전의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확정을 못 짓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립대는 급한 대로 입학금만 납부 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정부와 국회가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성회비법은 대학 운영비의 70%인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 공방에만 2년을 보냈습니다.
국립대학들은 이번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었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터뷰> 지병문(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 :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인터뷰> 김병국(전국대학노조 정책국장) : "기성회 직원들은 고용과 신분의 문제와 함께 많지도 않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후퇴되지나 않을까.."
정부의 무대책과 국회 공방 속에 대법원 판결은 임박해오고 국립대학들은 재정 혼란이 몰고 올 파장에 속수무책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국립대학의 신입생 등록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고지서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성회비 징수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장 새 학기가 문제입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대학의 재무 담당 부서는 요즘 하루하루가 고민입니다.
이달 말 신입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지만 기성회비를 종전대로 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헌재(전남대 재무과장) : "대법원에서 부당 이득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종전의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확정을 못 짓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립대는 급한 대로 입학금만 납부 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정부와 국회가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성회비법은 대학 운영비의 70%인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 공방에만 2년을 보냈습니다.
국립대학들은 이번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었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터뷰> 지병문(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 :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인터뷰> 김병국(전국대학노조 정책국장) : "기성회 직원들은 고용과 신분의 문제와 함께 많지도 않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후퇴되지나 않을까.."
정부의 무대책과 국회 공방 속에 대법원 판결은 임박해오고 국립대학들은 재정 혼란이 몰고 올 파장에 속수무책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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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기성회비 ‘발등의 불’…정부·국회는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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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3 19:18:33
- 수정2015-01-13 19:44:03
<앵커 멘트>
국립대학의 신입생 등록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고지서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성회비 징수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장 새 학기가 문제입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대학의 재무 담당 부서는 요즘 하루하루가 고민입니다.
이달 말 신입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지만 기성회비를 종전대로 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헌재(전남대 재무과장) : "대법원에서 부당 이득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종전의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확정을 못 짓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립대는 급한 대로 입학금만 납부 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정부와 국회가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성회비법은 대학 운영비의 70%인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 공방에만 2년을 보냈습니다.
국립대학들은 이번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었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터뷰> 지병문(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 :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인터뷰> 김병국(전국대학노조 정책국장) : "기성회 직원들은 고용과 신분의 문제와 함께 많지도 않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후퇴되지나 않을까.."
정부의 무대책과 국회 공방 속에 대법원 판결은 임박해오고 국립대학들은 재정 혼란이 몰고 올 파장에 속수무책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국립대학의 신입생 등록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고지서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성회비 징수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장 새 학기가 문제입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대학의 재무 담당 부서는 요즘 하루하루가 고민입니다.
이달 말 신입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지만 기성회비를 종전대로 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헌재(전남대 재무과장) : "대법원에서 부당 이득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종전의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확정을 못 짓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립대는 급한 대로 입학금만 납부 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정부와 국회가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성회비법은 대학 운영비의 70%인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 공방에만 2년을 보냈습니다.
국립대학들은 이번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었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터뷰> 지병문(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 :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인터뷰> 김병국(전국대학노조 정책국장) : "기성회 직원들은 고용과 신분의 문제와 함께 많지도 않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후퇴되지나 않을까.."
정부의 무대책과 국회 공방 속에 대법원 판결은 임박해오고 국립대학들은 재정 혼란이 몰고 올 파장에 속수무책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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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련 기자 h2oli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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