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어린이집 폭행 언제까지?

[박인섭 해설위원]

많은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일을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많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직도 모자란 것일까요? 강도는 오히려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치를 뱉었다고 무지막지하게 손찌검을 하고, 잠자는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들어올렸다 내리고, 얼굴을 밀었다고 아이의 손목을 묶고... 최근 두 달 사이에 어린이집에서의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번에 사건이 났던 어린이집은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육교사 면담 등 현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의 시설과 프로그램 평가만 한 탓입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보육교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크게 늘면서 보육교사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격증이 쉬워졌습니다. 학점은행방식으로 자격증을 주면서도 인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아동학대가 늘면서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 곳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21%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에 CCTV를 꼭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논리라고 합니다. 이번의 경우도 CCTV가 없었더라면 보육교사의 폭행을 증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폭행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가장 나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학대당한 아이들이 받는 정신적 후유증이 더 심각합니다.

출산율은 줄고 맞벌이부부는 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이후 매번 그렇듯 각종 대책이 발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의 심정은 이제는 제발’일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