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10년째 ‘국회서 좌절’…왜?

<앵커 멘트>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늘 해법으로 거론되는 게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가 반복만 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5곳 가운데 한 곳 꼴입니다.

아동 학대가 불거질 때마다 CCTV 의무화가 단골 해법으로 등장했지만,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 속에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제출된 법안은 자동 폐기됐고, 2년 전에는 법안소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지금도 관련 법안이 9개월째 계류 상태입니다.

<인터뷰> 남인순(국회 보건복지위원) :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원장실(사각지대)등에서 이미 발생을 했는데 (한두 대 설치한다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현행법 상 CCTV가 의무화된 곳은 지하 주차장과 교도소 등인데,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학교나 노인 요양원 등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홍식 교수(인하대 행정학과) :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명감을 훼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일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5%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늘리는 등 보육 인프라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