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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24 현장] 동남아 마약사범 증가, 사형으로 엄벌
입력 2015.01.19 (18:00) 수정 2015.01.19 (19:34) 글로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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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당국이 자바 지역의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마약 사범 여섯 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다섯명이 외국인입니다.

이들 외에도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선 마약 관련 범죄자 60여 명에게 '무더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도 국적에 관계없이 마약사범을 사형으로 엄벌하고 있습니다.

방콕으로 갑니다.

고영태 특파원!

<질문>
브라질과 네덜란드 등이 사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결국 사형 집행을 강행했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현지시간 18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다섯 명과 내국인 한 명으로 구성된 마약 사범 여섯 명을 이날 새벽 남부와 중부 자바의 교도소에서 사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코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사형 집행이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마약 근절을 위한 조코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수들의 대부분이 브라질과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등의 외국인이었던 만큼 외교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브라질과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대사들을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호세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아우렐리오(브라질 대통령 정책보좌관) : "알려진 것처럼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런 결정(사형 집행)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 사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질문>
그도 그럴 법한 것이 호세프 대통령의 경우 자국 사형수를 구하기 위해 조코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브라질 국민이 외국에서 사형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 만큼 그 충격은 더욱 컸는데요.

또다른 브라질 마약사범 한 명이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만큼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 네덜란드 외무부 역시 국왕과 총리가 발벗고 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사형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슬프다'고 표현했습니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약 관련 범죄자 64명을 사형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 중 두 명이 호주인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주부터 호주 정부가 직접 나서 형 집행 중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선례에 비춰 봤을 때 실제 사형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프라세초(인도네시아 법무장관) : " 마약범죄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마약사범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인도네시아는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문>
해당국들의 반발이 상당한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까지 부담을 감수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바로 최근 다시 급증한 마약 생산량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에서 마약 범죄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유명한데요.

말레이시아의 경우 마약 범죄는 살인, 국가 반역죄와 동일하게 다뤄지는 중죄입니다. 단순히 마약을 가지고 있는 소지 혐의자라고 해도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역시 15g,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마약만 밀매해도 바로 사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UN 마약범죄사무소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포함된 이른바 동남아시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만 마약 생산량이 2006년 이후 8년 만에 세 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00년대 초반 한때 이 지역에선 강화된 단속 아래 헤로인 생산이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만 지난 10년간 경제개발로 도로와 철도, 해운 등 교통망이 정비되면서 2006년 이후 헤로인이나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마약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 더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엔 골든 트라이앵글 주변 국가들에 마약 중독자들이 크게 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이 태국이라고 들었는데요.

태국 상황 어떻습니까?

<답변>
네. 지난달 꿈차야 태국 법무장관은 당분간 마약 조직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민의 2%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마약에 중독됐다고 밝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복용자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일곱 살 미취학 아동까지 마약에 중독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태국 당국은 기존의 목표였던 마약중독자 완치율 30%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 재활 치료의 효과를 높여 마약 중독의 재발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이동이 이루어지는 마약 문제의 경우 이웃 국가들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공조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글로벌24 현장] 동남아 마약사범 증가, 사형으로 엄벌
    • 입력 2015-01-19 19:10:53
    • 수정2015-01-19 19:34:59
    글로벌24
<앵커 멘트>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당국이 자바 지역의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마약 사범 여섯 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다섯명이 외국인입니다.

이들 외에도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선 마약 관련 범죄자 60여 명에게 '무더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도 국적에 관계없이 마약사범을 사형으로 엄벌하고 있습니다.

방콕으로 갑니다.

고영태 특파원!

<질문>
브라질과 네덜란드 등이 사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결국 사형 집행을 강행했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현지시간 18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다섯 명과 내국인 한 명으로 구성된 마약 사범 여섯 명을 이날 새벽 남부와 중부 자바의 교도소에서 사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코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사형 집행이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마약 근절을 위한 조코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수들의 대부분이 브라질과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등의 외국인이었던 만큼 외교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브라질과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대사들을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호세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아우렐리오(브라질 대통령 정책보좌관) : "알려진 것처럼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런 결정(사형 집행)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 사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질문>
그도 그럴 법한 것이 호세프 대통령의 경우 자국 사형수를 구하기 위해 조코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브라질 국민이 외국에서 사형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 만큼 그 충격은 더욱 컸는데요.

또다른 브라질 마약사범 한 명이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만큼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 네덜란드 외무부 역시 국왕과 총리가 발벗고 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사형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슬프다'고 표현했습니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약 관련 범죄자 64명을 사형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 중 두 명이 호주인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주부터 호주 정부가 직접 나서 형 집행 중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선례에 비춰 봤을 때 실제 사형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프라세초(인도네시아 법무장관) : " 마약범죄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마약사범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인도네시아는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문>
해당국들의 반발이 상당한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까지 부담을 감수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바로 최근 다시 급증한 마약 생산량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에서 마약 범죄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유명한데요.

말레이시아의 경우 마약 범죄는 살인, 국가 반역죄와 동일하게 다뤄지는 중죄입니다. 단순히 마약을 가지고 있는 소지 혐의자라고 해도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역시 15g,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마약만 밀매해도 바로 사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UN 마약범죄사무소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포함된 이른바 동남아시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만 마약 생산량이 2006년 이후 8년 만에 세 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00년대 초반 한때 이 지역에선 강화된 단속 아래 헤로인 생산이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만 지난 10년간 경제개발로 도로와 철도, 해운 등 교통망이 정비되면서 2006년 이후 헤로인이나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마약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 더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엔 골든 트라이앵글 주변 국가들에 마약 중독자들이 크게 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이 태국이라고 들었는데요.

태국 상황 어떻습니까?

<답변>
네. 지난달 꿈차야 태국 법무장관은 당분간 마약 조직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민의 2%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마약에 중독됐다고 밝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복용자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일곱 살 미취학 아동까지 마약에 중독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태국 당국은 기존의 목표였던 마약중독자 완치율 30%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 재활 치료의 효과를 높여 마약 중독의 재발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이동이 이루어지는 마약 문제의 경우 이웃 국가들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공조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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