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예산 다시…법령 위반 위험성 높다”

<앵커 멘트>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급기야 올해 예산을 다시 짜야 하는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의회가 도의 의무경비 예산까지 삭감해 현안 사업 조차 차질이 우려되자 중앙정부가 나서 예산을 다시 짜라고 한 것입니다.

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삭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예산은 천636억 원.

전체 예산 3조 8천194억 원의 4.3%에 해당합니다.

애초 도의회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업비 408억 원을 삭감하고, 그만큼을 필요한 다른 항목으로 증액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관행적인 예산 증액은 있을 수 없다며 버티자, 행정 시책 사업비와 읍면동 현안 사업비까지 삭감해버린 겁니다.

<녹취> 구성지(제주도의회 의장) : "서로의 공간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소통이 없는 결과가 이와 같은 현상을 낳은 것이다."

급기야 행정자치부가 나섰습니다.

의무 경비 예산 삭감은 법령 위반 위험성이 높고 국가 사업 차질로 인한 지역 경제 악영향도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산을 다시 짜거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제주도에 권고했습니다.

제주도는 곧바로 삭감 예산 가운데 171억 원에 대해 의회에다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승찬(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 "도민 사회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도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제주도는 재의 요구와 별도로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