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형평성 잃은 세법, 손질해야

[임오진 해설위원]

해마다 이맘때면 봉급생활자들은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나 될지가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대는 커녕 실망이 크게 됐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이 바뀐데 따라 예상됐던 결과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불만과 한숨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세법에 따른 직장인들의 부담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연봉 9천만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2백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하고, 연봉 7천5백만원은 백만원, 5천만원이면 15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더 불리해질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는 5백만명, 늘어나는 세수는 9천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평소에도 유리알 지갑이라며 자조하던 직장인들은 사실상 편법증세라며 법인세와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천8년만해도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2조 8천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5년이 지난 2천13년도에는 오히려 소득세가 3조 9천억원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쩔수 없다지만 그동안 고용과 투자는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사내유보금만 쌓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가산세도 도입됐으나, 법인세율 인상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야당도 합의한 것이다.” “반대서명운동까지 펼쳤다.” 면서 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여야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데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올해 정산결과를 분석해서 보완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쉬운 편법으로 이를 메꾸려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됩니다.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