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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교량, 위험한 도박
입력 2015.01.25 (23:15) 수정 2015.01.25 (23:32) 취재파일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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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화정(영종 하늘도시 주민) : "급한일이 생기면 두번만 왔다갔다 하면 2,4000원이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고요..."

<인터뷰> 하늘도시 주민 : "수없이 주민들하고 인천시민들하고 수없이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한두번 약속이 아니라..."

인천대교, 2조 4천억 원의 민간자본이 들어간 민자도로입니다.

정부는 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건설할 당시 투자자들에게 다른 다리는 짓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또다른 교량을 짓는다면 줄어든 통행량만큼 그 적자액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3번째 다리 -제3연륙교를 약속하고, 실제 추진해왔습니다.

그 행정의 난맥상을 쫓아가봤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2012년부터 7개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입주 3년째. 아파트 주변은 여전히 논두렁입니다.

시외 교통도 열악해 대부분 영종도 안에서만 운행됩니다.

<인터뷰> 이승준 : "지맘대로 왔다갔다해서 시간이 이십분이면 이십분마다 온다 삼십분이면 삼십분마다 온다 그게 있으면 나가서 맞춰서 기다리겠는데... 언제올지 모르니까..."

최근 몇몇 개발 호재로 좀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체감 경기는 얼어 붙어있습니다.

<녹취> 지역 상가 대표 : "(친구에게)들어올래 한번 이야기해도 10명이면 8명은 안들어와요 그러니까 왔다갔다(하면 통행료에) 그다음에 기름값 하고 그러면 기본 2만원이 넘어가잖아요."

입주 3년이 다돼 가는데 그렇다면 입주는 다 됐을까?

<인터뷰> 중구청 영종출장소 담당자 : "신명이 582가구요 동보는 317가구요."

한 아파트는 전체 1002세대중 582세대가, 또다른 아파트는 585세대중 317가구가 입주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20%에서 많게는 40% 정도 가구가 입주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파트 값도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분양가에 비하면 얼마나 빠진겁니까?) 3-4천(만원)... (손해보고 파시는거네요?) 그렇죠 20평 대도 마찬가지예요 2억 4,5천만 원에 계약했으면 2억 천만 원에..(거래가 됩니다)"

덕분에 영종도는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 전세를 1억원 미만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 주민들이 철썩같이 믿는 게 있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하늘도시와 청라신도시를 잇는 3번째 연륙교입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세번째 다리는 통행료도 받지 않을 거란 기대감마저 퍼져있습니다.

<인터뷰> 이준학(H 아파트 입주자대표) : "(제3연륙교면) 거리상으로 4.75km면 자동차로 4분이면 지나갈 겁니다. 그것을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로 가기위해서 통행료 16000원에 40분이 걸리고..."

과연 이 곳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 처럼 인천시는 세번째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인천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제 3연륙교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3연륙교 사업이 가시화 되자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건설에 투자했던 민자사업자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맺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지난 2005년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정부가 맺은 협약서.

주변에 교통시설을 새로 지어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보상한다고 약속돼 있습니다.

만약 인천시가 제 3연륙교를 건설해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손실액을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녹취> 인천대교 관계자(음성변조) : "경쟁방지는 30년(간)이예요 (2039년까지?) 예."

<녹취> "(제3연륙교)공사를 시작하는 순간 국제재판소로 간다. 누구나 투자를 하는 사람에겐 당연한거죠."

그렇다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전해 줘야한다는 사실을 인천시는 알고 있었을까?

<인터뷰>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 : "협약의 비밀준수 조항때문에, (정부에서)알려주지 않아서 인천시와 협의를 안했어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지않습니까? 협약 당사자가 인천대교와 국토부기 때문에..."

그런 협약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제 3연륙교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은 2006년 통행량 감소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개발을 주도한 LH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인터뷰> "제 3연륙교로 인해 가장 혜택을 보는 건 LH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건설하겠다고..."

LH가 자기돈 들여 한다는데 짓지마라 그럴 지자체가 있냐구요?

<녹취> 2009년 LH 홍보영상 중 : "인천대교를 비롯해 향후 제3연륙교와 제2공항철도까지 6가지 교통체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LH도 지난 2009년 영종도 아파트를 분양할 제 3연륙교가 곧 건설될 것 처럼 홍보했습니다.

LH는 인천시가 결정한 개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것 뿐이라면서 인천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인터뷰> 박광열(LH경제자유구역사업처 부장)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됐던 사항으로 저희 LH는 상위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시행사지 주도적으로 할 입장은 아니였습니다."

<인터뷰> "국무조정실에서 협의조정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협의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난 2007년, 제 3연륙교 건설이 논란이 되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 다리가 꼭 필요한 지 사업성을 분석합니다.

KDI는 정부 추가부담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당시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반드시 협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2010년. 국토부와 이렇다할 합의도 없이 도시 기본계획에 제 3연륙교 건설계획을 반영합니다.

주민들이 제 3연륙교를 짓겠다는 인천시의 말만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점인 지난 2011년.

국토부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인천시는 그제서야 구체적으로 얼마나 물어줘야 하는지 분석에 착수합니다.

당시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모두 14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했는데 , 최소 1조 2천억원에서 2조 1천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인천시가 제 3연륙교 건설을 강행할 경우 2039년까지 많게는 2조원 넘는 손실보전금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투자사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조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럼 인천시는 사업추진을 중단했을까?

이듬해인 2012년 5월, 인천시는 제 3연륙교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합니다.

<인터뷰>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 : "(손실보전에 대한게 1조,2조원씩 나올거라는걸 알면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가결이 돼버렸어요?) 이게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적자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천문학적인 손실보전금을 정부 대신 낼 수 있을까?

<인터뷰> "(손실보전금이 1조원 정도로 줄어든다면 인천시가 감당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통행료를 내고 다니면 통행 수입으로 양쪽(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3연륙교 역시 통행료를 받아 손실보전금을 물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지난 2011년 인천시의회 속기록. 손실보전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시의원의 질문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유료화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답합니다.

이 경우 영종도에는 통행료를 내야하는 또 하나의 다리만 늘어날 뿐입니다.

게다가 그 통행료 수입만으로 최소 1조원이 넘는 손실보전을 충당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숩니다.

국토부는 일관적으로 제 3연륙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을 분석했을때 지금 있는 2개 다리로도 충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녹취> 공항정책과장 : "지금 현재 용량을 전체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1/4도 안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인천시가 세번째 다리 건설을 강행한다면 인천시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서 손실보전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기존 다리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것들이 선행이 되야하는거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나서 (추진해야합니다)"

사업이 미뤄지면서 답답한 것은 영종도 주민들입니다...

<인터뷰> 우미린 주민 : "오늘 아침 인천 신문을 보니까 (당연히 짓는 것로 알고계시는거예요? 여기있잖아요 상반기 착공 계획이라고..."

주민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제 3연륙교는 당연한 조건이며 약속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입주자 : "그렇게 여러번 약속했다니까 그렇지않으면 누가 여길 들어와요 다들 물어봐요."

심지어 미분양아파트를 파는 분양업자들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제 3연륙교 건설을 기정 사실인 것처럼 광고합니다.

제 3연륙교등 각종 개발계획이 미뤄지거나 백지화되면서 아파트를 짓기위해 영종도에 택지를 분양받은 36개 건설사 중 26개 건설사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들이 지키지도 못할 여러 개발계획 약속을 했다며 잇달아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람이 살수 있게끔 해놓고 입주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교통편에서 시작해서 또 생활권에 뭐 여기에 문화가 있습니까? 극장이 있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든 공무원들은, 그러나 누구하나 책임졌다는 말을 듣기 어렵습니다.

책임을 져야할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일단 착공부터 하자는 입장입니다.

<녹취> 영종도 주민 : "그 뒤로 돌리지 못하고 그것을 알면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계속 선착공을 주장할 수 밖에 없고... 그럼 중앙정부가 뭔가 해주겠지.."

세계와 서울을 연결하는 하늘도시를 꿈꿔온 영종도.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 되풀이되면서 그 하늘색 꿈만 퇴색하고 있습니다.
  • 빚더미 교량, 위험한 도박
    • 입력 2015-01-25 23:21:59
    • 수정2015-01-25 23:32:25
    취재파일K
<인터뷰> 이화정(영종 하늘도시 주민) : "급한일이 생기면 두번만 왔다갔다 하면 2,4000원이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고요..."

<인터뷰> 하늘도시 주민 : "수없이 주민들하고 인천시민들하고 수없이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한두번 약속이 아니라..."

인천대교, 2조 4천억 원의 민간자본이 들어간 민자도로입니다.

정부는 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건설할 당시 투자자들에게 다른 다리는 짓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또다른 교량을 짓는다면 줄어든 통행량만큼 그 적자액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3번째 다리 -제3연륙교를 약속하고, 실제 추진해왔습니다.

그 행정의 난맥상을 쫓아가봤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2012년부터 7개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입주 3년째. 아파트 주변은 여전히 논두렁입니다.

시외 교통도 열악해 대부분 영종도 안에서만 운행됩니다.

<인터뷰> 이승준 : "지맘대로 왔다갔다해서 시간이 이십분이면 이십분마다 온다 삼십분이면 삼십분마다 온다 그게 있으면 나가서 맞춰서 기다리겠는데... 언제올지 모르니까..."

최근 몇몇 개발 호재로 좀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체감 경기는 얼어 붙어있습니다.

<녹취> 지역 상가 대표 : "(친구에게)들어올래 한번 이야기해도 10명이면 8명은 안들어와요 그러니까 왔다갔다(하면 통행료에) 그다음에 기름값 하고 그러면 기본 2만원이 넘어가잖아요."

입주 3년이 다돼 가는데 그렇다면 입주는 다 됐을까?

<인터뷰> 중구청 영종출장소 담당자 : "신명이 582가구요 동보는 317가구요."

한 아파트는 전체 1002세대중 582세대가, 또다른 아파트는 585세대중 317가구가 입주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20%에서 많게는 40% 정도 가구가 입주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파트 값도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분양가에 비하면 얼마나 빠진겁니까?) 3-4천(만원)... (손해보고 파시는거네요?) 그렇죠 20평 대도 마찬가지예요 2억 4,5천만 원에 계약했으면 2억 천만 원에..(거래가 됩니다)"

덕분에 영종도는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 전세를 1억원 미만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 주민들이 철썩같이 믿는 게 있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하늘도시와 청라신도시를 잇는 3번째 연륙교입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세번째 다리는 통행료도 받지 않을 거란 기대감마저 퍼져있습니다.

<인터뷰> 이준학(H 아파트 입주자대표) : "(제3연륙교면) 거리상으로 4.75km면 자동차로 4분이면 지나갈 겁니다. 그것을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로 가기위해서 통행료 16000원에 40분이 걸리고..."

과연 이 곳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 처럼 인천시는 세번째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인천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제 3연륙교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3연륙교 사업이 가시화 되자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건설에 투자했던 민자사업자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맺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지난 2005년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정부가 맺은 협약서.

주변에 교통시설을 새로 지어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보상한다고 약속돼 있습니다.

만약 인천시가 제 3연륙교를 건설해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손실액을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녹취> 인천대교 관계자(음성변조) : "경쟁방지는 30년(간)이예요 (2039년까지?) 예."

<녹취> "(제3연륙교)공사를 시작하는 순간 국제재판소로 간다. 누구나 투자를 하는 사람에겐 당연한거죠."

그렇다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전해 줘야한다는 사실을 인천시는 알고 있었을까?

<인터뷰>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 : "협약의 비밀준수 조항때문에, (정부에서)알려주지 않아서 인천시와 협의를 안했어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지않습니까? 협약 당사자가 인천대교와 국토부기 때문에..."

그런 협약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제 3연륙교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은 2006년 통행량 감소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개발을 주도한 LH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인터뷰> "제 3연륙교로 인해 가장 혜택을 보는 건 LH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건설하겠다고..."

LH가 자기돈 들여 한다는데 짓지마라 그럴 지자체가 있냐구요?

<녹취> 2009년 LH 홍보영상 중 : "인천대교를 비롯해 향후 제3연륙교와 제2공항철도까지 6가지 교통체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LH도 지난 2009년 영종도 아파트를 분양할 제 3연륙교가 곧 건설될 것 처럼 홍보했습니다.

LH는 인천시가 결정한 개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것 뿐이라면서 인천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인터뷰> 박광열(LH경제자유구역사업처 부장)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됐던 사항으로 저희 LH는 상위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시행사지 주도적으로 할 입장은 아니였습니다."

<인터뷰> "국무조정실에서 협의조정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협의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난 2007년, 제 3연륙교 건설이 논란이 되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 다리가 꼭 필요한 지 사업성을 분석합니다.

KDI는 정부 추가부담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당시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반드시 협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2010년. 국토부와 이렇다할 합의도 없이 도시 기본계획에 제 3연륙교 건설계획을 반영합니다.

주민들이 제 3연륙교를 짓겠다는 인천시의 말만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점인 지난 2011년.

국토부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인천시는 그제서야 구체적으로 얼마나 물어줘야 하는지 분석에 착수합니다.

당시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모두 14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했는데 , 최소 1조 2천억원에서 2조 1천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인천시가 제 3연륙교 건설을 강행할 경우 2039년까지 많게는 2조원 넘는 손실보전금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투자사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조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럼 인천시는 사업추진을 중단했을까?

이듬해인 2012년 5월, 인천시는 제 3연륙교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합니다.

<인터뷰>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 : "(손실보전에 대한게 1조,2조원씩 나올거라는걸 알면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가결이 돼버렸어요?) 이게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적자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천문학적인 손실보전금을 정부 대신 낼 수 있을까?

<인터뷰> "(손실보전금이 1조원 정도로 줄어든다면 인천시가 감당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통행료를 내고 다니면 통행 수입으로 양쪽(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3연륙교 역시 통행료를 받아 손실보전금을 물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지난 2011년 인천시의회 속기록. 손실보전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시의원의 질문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유료화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답합니다.

이 경우 영종도에는 통행료를 내야하는 또 하나의 다리만 늘어날 뿐입니다.

게다가 그 통행료 수입만으로 최소 1조원이 넘는 손실보전을 충당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숩니다.

국토부는 일관적으로 제 3연륙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을 분석했을때 지금 있는 2개 다리로도 충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녹취> 공항정책과장 : "지금 현재 용량을 전체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1/4도 안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인천시가 세번째 다리 건설을 강행한다면 인천시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서 손실보전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기존 다리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것들이 선행이 되야하는거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나서 (추진해야합니다)"

사업이 미뤄지면서 답답한 것은 영종도 주민들입니다...

<인터뷰> 우미린 주민 : "오늘 아침 인천 신문을 보니까 (당연히 짓는 것로 알고계시는거예요? 여기있잖아요 상반기 착공 계획이라고..."

주민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제 3연륙교는 당연한 조건이며 약속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입주자 : "그렇게 여러번 약속했다니까 그렇지않으면 누가 여길 들어와요 다들 물어봐요."

심지어 미분양아파트를 파는 분양업자들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제 3연륙교 건설을 기정 사실인 것처럼 광고합니다.

제 3연륙교등 각종 개발계획이 미뤄지거나 백지화되면서 아파트를 짓기위해 영종도에 택지를 분양받은 36개 건설사 중 26개 건설사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들이 지키지도 못할 여러 개발계획 약속을 했다며 잇달아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람이 살수 있게끔 해놓고 입주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교통편에서 시작해서 또 생활권에 뭐 여기에 문화가 있습니까? 극장이 있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든 공무원들은, 그러나 누구하나 책임졌다는 말을 듣기 어렵습니다.

책임을 져야할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일단 착공부터 하자는 입장입니다.

<녹취> 영종도 주민 : "그 뒤로 돌리지 못하고 그것을 알면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계속 선착공을 주장할 수 밖에 없고... 그럼 중앙정부가 뭔가 해주겠지.."

세계와 서울을 연결하는 하늘도시를 꿈꿔온 영종도.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 되풀이되면서 그 하늘색 꿈만 퇴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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