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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입 확충 소극적…지방교부세 무엇이 문제?
입력 2015.01.26 (21:04) 수정 2015.01.26 (21:2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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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계속해서 대통령이 직접 개혁을 언급한 지방교부세 제도는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봅니다.

지자체는 지원금이 천차만별이라고 불만이고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세입확충 노력을 않는다며 도덕적 해이까지 지적하는데요.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구 만8천 여 명의 경북 영양군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1명당 678만4천 원.

반면 인구 87만 여 명의 경기도 부천시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11만 8천원.

무려 57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지방교부세가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지급되면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지원금인데, 자체 수입이 적은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됩니다.

반면 세입이 많은 곳은 아예 교부세를 받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족한대로 채워주는 현재의 교부세 배분 방식 때문에 지자체들이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김필헌(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제일 문제가 되는게 세입확충하면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지방입장에서 굳이 나서서 세입확충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들과 야당은 미흡하고 단편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세입확충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지자체, 세입 확충 소극적…지방교부세 무엇이 문제?
    • 입력 2015-01-26 21:05:48
    • 수정2015-01-26 21:25:12
    뉴스 9
<앵커 멘트>

계속해서 대통령이 직접 개혁을 언급한 지방교부세 제도는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봅니다.

지자체는 지원금이 천차만별이라고 불만이고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세입확충 노력을 않는다며 도덕적 해이까지 지적하는데요.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구 만8천 여 명의 경북 영양군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1명당 678만4천 원.

반면 인구 87만 여 명의 경기도 부천시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11만 8천원.

무려 57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지방교부세가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지급되면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지원금인데, 자체 수입이 적은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됩니다.

반면 세입이 많은 곳은 아예 교부세를 받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족한대로 채워주는 현재의 교부세 배분 방식 때문에 지자체들이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김필헌(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제일 문제가 되는게 세입확충하면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지방입장에서 굳이 나서서 세입확충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들과 야당은 미흡하고 단편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세입확충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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