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딸에 친척까지?…의원보좌관 채용 비리

-국회의원 보좌관은 4급 상당 공무원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7급 시험에 붙어서 공무원이 됐어요.

7급 공무원이 4급까지 가는 데 평균 22년 걸립니다.

남들이 평생 걸려 올라가는 자리에 친척을 고용한다.

그것도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건 말이죠.

어렵게 말하면 권력의 사유화, 쉽게 말하면 나쁜 짓입니다.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자기 아들딸이나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동료의원들에게 부탁하는 행태, 그 실태는 어떻고 또 왜 반복되는 것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흥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장님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번 또 이것도 유형이 다양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실례를 한번 보죠.

-친인척 보좌관 채용의 사례를 볼까요.

지금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이 둘째아들을 이름을 빌렸다고, 차명으로 속였다는 얘기군요.

다음 또 보실까요.

이번에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인데 장녀를 9급 비서로 채용한 뒤에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키면서 논란이 되자 면직시켰다가 다시 기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또 보실까요?이번에는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인데요.

의붓아들을 7급 비서로 채용해 5급까지 승진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백군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의붓아들이라고 그러면 성이 아마 백 씨가 아니면 아들인지 몰라서 문제를 안 삼을 줄 알고 했을까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는 안 되지만 아들 친인척 가족을 채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부자관계인데 성씨 다르다고 털어놨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본인은 사과를 하기는 했었는데 예전에도 아마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서정표 의원실에 조금 부탁을 했다가 이번에 본인이 또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서정표 의원쪽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이중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품앗이도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나쁜 것을 품앗이를 하네요.

손광호 의원 같은 경우는 딸을 14대 총선부터 도와준 정치적 동반자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치적 동반자라고 하고 있고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행위다라고 스스로 느끼지 않는 한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논란이 돼서 2004년부터 이걸 규제하려는 법을 시도하기도 했죠.

현재 구청장으로 가 있는 당시 노현성 의원이 입법화를 2008년에 하려고 했다가 안 됐고.

현재도 계류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손광호 의원은 논란이 되니까 그만뒀는데 제가 짐작입니다마는 다시 채용되는 배경이 이제 본인이 마지막 의정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채용했나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의정 동반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딸의 경우뿐만 아니라 아들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구 활동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도움 받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과거에 있던 것처럼 한두 사람이 빈손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7명에서 9명이 지금 참모로 있는 자리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본인이 면직을 시켰었는데 다시 한 번 채용한 배경은 현재 가장 고령인 나이가 많은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마지막 의정생활 하는 가운데 같이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눈 건 친인척이 아니라 직접 자기 딸 이렇게 채용한 경우고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도 더 많습니다.

한번 직접 화면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실까요.

지금 최경환 부총리는 매제를 보좌관으로 채용했군요.

그다음에 문제가 돼서 그랬는지 기업 감사로 옮겼고요.

서영교 의원은 동생을,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군요.

운전과 수행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민홍철 의원은 외가 친척 2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 해명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동생이 주말도 없이 고된 일을 하고 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런 해명을 내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국회의원의 생활이 알다시피 사적인 생활하고 공적인 활동하고 구분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지역구 활동 경우에 그렇고 저녁시간 활동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자리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동생밖에 없었다 이런 걸로 설명이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공적인 보좌관에 해당되는 자리라는 것이 본인의 측면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위직 아닙니까?

국민에게 공적으로 나눠줘야 될 자리를 쓴다는 것은 문제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번을 계기로 그걸 청산하는 게 맞다고 본인도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실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채용하는 것 말고도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서청원 의원은 아들이 이우현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총리실 4급 서기관으로 이직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영민 의원은 아들이 국회부의장실에 채용돼 4급 비서관으로 근무해서 논란이 있었죠.

동료나 선후배끼리 부탁하면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하기는 하겠네요.

-이런 품앗이 경우에 앞으로 만약에 법적으로 규제가 된다고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최경환 현 부총리라든가 서청원 의원, 또 노영민 의원의 경우에는 그냥 자기 주변을 심었느냐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넣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노영민 의원이 국회 부의장실에 갈 때 4급에 해당되는 정도가 아닌 20대 후반의 나이로 할 수 있느냐.

물론 당시 노영민 의원은 외국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 유학까지 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서청원 의원 관련도 너무 여당의 실세기 때문에 좋은 자리 보낸 것 아니냐.

그 측면에서는 그냥 단지 친인척을 썼느냐 안 썼느냐 문제보다는 권력을 이용한 특권을 너무 누린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간에 일종의 취업 품앗이를 살펴봤는데 이런 건 노출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말이죠.

자기 지역구에, 자기 선거 도와준 사람의 자제나 누구를 그 사람을 좀 뽑아줘 그러면 쓰는 경우 이런 게 유령 보좌관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게 또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은폐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크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신 국회의원들은 그런 나중에 뭔가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끼로 해서 지역활동에 굉장히 도움을 받죠.

우리 지역위원장 또 지역 당협 위원장이 당선이 되면 본인들한테 그만한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됐을 경우에 국회의원이 채용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하면 대개 그 사람들이 국회 내부에 보좌관으로 등록을 해 놓고 나서 활동은 지역구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역구의 보좌관에 들어가는 월급을 지역구 활동경비로 쓴다거나 또 어떤 경우는 지역의 유력한 경제력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등록을 해 놓고 보좌관 자리 명예만 누리고 오히려 돈은 지역구 활동이라든가 나오는 경비죠.

이것을 지역구 경비라든가 아니면 의원활동으로 보충하는 쪽이 돼서 실제로는 이름만 걸쳐놓고 본인은 정책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령 보좌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이 2년째 계류 중입니다.

이게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뿐만이 아니라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2004년에 노현성 의원이 시도했고 2008년도 시도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무마가 됐고요.

지금 2012년에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해관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 또 하나는 이게 언론이 잠깐 관심을 뒀다가 지나가버리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이번 기회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다면 국회 특권해소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입법이 되도록 여론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하여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특권 내려놓기 하는데 이것부터 좀 내려놔야 되겠군요.

-그래서 보통 보면 특권 내려놓기 할 때 제일 특권이 아닌 것부터 먼저 내려놓고 특권이 심한 것은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사실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입법으로 되든 안 되든간에 사실은 스스로 이런 일을 안 하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법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다같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은 대개 자기미화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회고록 작성이 큰 돈벌이도 되고요.

또 회고록 자체가 일종의 정치행위이기도 하죠.

그렇기는 해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했던 전직 대통령이 역사를 쓰는 마음으로 아니면 참회록을 쓰는 심정으로 회고록을 쓸 수는 없는 걸까요.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남한테 밝히기 어려운 그런 쑥스러운 내용도 진솔하게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순신 장군 같기를 바라는 게 좀 무리인가요?

-아직은 좀 무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