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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군, 어찌해야 하나
입력 2015.01.31 (07:34) 수정 2015.01.31 (09:1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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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해설위원]

우리 군의 방위산업 비리와 성범죄 관련 추문이 끝간데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해군참모총장은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고 전 해군 소장은 한강에 투신했는 가 하면, 현역 여단장은 여성하사관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무사령관 출신인 현역의원은 한술 더떠 성폭행이 지휘관들의 외박 부족때문이라는 취지의 망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은 2008년 재임당시 아들이 설립한 회사가 STX 그룹으로 부터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7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합수단은 이 돈이 고속함과 차기 호위암 등 군수 사업 수주와 납품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에는 무기 도입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 해군 소장이 한강에 투신을 했고, 어제는 전투기 정비 비리에 연루된 전 공군 중장이 구속되는 등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전 군에서 영파껍질 벗겨지듯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좀 먹는 군의 또 다른 치부는 이른바 성군기 문란행태입니다. 육군 여단장이 관사에서 부하 여군하사를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은 같은 부대 소령의 다른 여성 하사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밝혀져 더욱 충격적 입니다. 지난해 9월, 창군이래 처음으로 현역 사단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군은 일벌백계, 무관용원칙을 내세웠지만 고급장교들의 계속된 일탈을 막지못했습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망언에서 엿볼 수 있는 군 고위층의 인식입니다. 송의원은 여단장이 외박을 못나간 스트레스로 그런일이 벌어졌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피해자를 하사관 아가씨라고 표현하기 까지 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사과는 했다지만 상당수의 군 고위 인사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예와 신뢰를 먹고 사는 조직인 군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형국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듬직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은 시대 변화에 뒤쳐진 의식과 관행에서 벗어나는 과감한 결단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군, 어찌해야 하나
    • 입력 2015-01-31 07:36:20
    • 수정2015-01-31 09:15:19
    뉴스광장
[김종진 해설위원]

우리 군의 방위산업 비리와 성범죄 관련 추문이 끝간데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해군참모총장은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고 전 해군 소장은 한강에 투신했는 가 하면, 현역 여단장은 여성하사관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무사령관 출신인 현역의원은 한술 더떠 성폭행이 지휘관들의 외박 부족때문이라는 취지의 망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은 2008년 재임당시 아들이 설립한 회사가 STX 그룹으로 부터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7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합수단은 이 돈이 고속함과 차기 호위암 등 군수 사업 수주와 납품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에는 무기 도입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 해군 소장이 한강에 투신을 했고, 어제는 전투기 정비 비리에 연루된 전 공군 중장이 구속되는 등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전 군에서 영파껍질 벗겨지듯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좀 먹는 군의 또 다른 치부는 이른바 성군기 문란행태입니다. 육군 여단장이 관사에서 부하 여군하사를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은 같은 부대 소령의 다른 여성 하사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밝혀져 더욱 충격적 입니다. 지난해 9월, 창군이래 처음으로 현역 사단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군은 일벌백계, 무관용원칙을 내세웠지만 고급장교들의 계속된 일탈을 막지못했습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망언에서 엿볼 수 있는 군 고위층의 인식입니다. 송의원은 여단장이 외박을 못나간 스트레스로 그런일이 벌어졌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피해자를 하사관 아가씨라고 표현하기 까지 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사과는 했다지만 상당수의 군 고위 인사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예와 신뢰를 먹고 사는 조직인 군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형국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듬직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은 시대 변화에 뒤쳐진 의식과 관행에서 벗어나는 과감한 결단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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