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 마련 착수…저소득 보험료 경감?

<앵커 멘트>

건보료 개편 논의 중단으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던 보건복지부는 개편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줄이는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과제인 건보료 개편 중단을 새누리당은 오늘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설익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어 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정부는 당정 협의에 내놓을 건보 개편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안에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송파 세 모녀는 매달 5만 원의 보험료를 내 형평성 논란을 불렀습니다.

연소득 5백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성별과 연령 등으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인터뷰>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교수/기획단 위원) : "과거 방식대로 근거 없이 부담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지역 가입자 중에는 자신의 경제적 부담 능력보다는 과도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평가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자동차도 생계형일 경우 건보료를 물리지 않게됩니다.

개선안 마련에 참여했던 기획단 관계자들은 정부안에는 반드시 형평성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