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대대적 개혁”

<앵커 멘트>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지자체나 민간단체 사업에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오늘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축사 현대화 사업부터 버스 사업 보조금 비리까지, 지난해에만 3천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국고 보조금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대대적인 국고보조금 개혁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중복 사업을 대폭 줄이고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진 포괄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녹취> 박명재(새누리당 의원) : "삶아보지도 못한 국수가 있습니다. 즉 경제 활성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녹취> 장병완(새정치연합 의원) : "법인세를 현상태로 놔두고서는 어떤 세제도 개편할 명분이 없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다는..."

<녹취> 이완구(국무총리) : "법인세의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총리는 담배값 인상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이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줬다고 밝혔고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5.24 조치 해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