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총기 관리 대책 내놨지만…“실효성 없어”

입력 2015.02.27 (21:08) 수정 2015.02.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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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경찰은 뒤늦게 총기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잇단 총기 난사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보라(경기도 남양주시) : "불안하고 무섭고 저녁이면 밤에 나다닐 수 없는..."

<인터뷰> 김희영(서울시 서대문구) : "총기를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나 경찰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오늘 부랴부랴 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기 소지자를 전수조사해 폭력 전과자는 총기를 수거하기로 했고, 총기 수령 장소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총기 소지자의 주소지와 수렵장 관할지 경찰관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기 입출고 시간을 실제 수렵이 이뤄지는 낮시간 대로 제한하고, 총기 소지 허가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차례 잇따라 인명 피해가 난 뒤라서 경찰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필기 시험과 4시간 교육만 받으면 수렵 허가가 나오고, 간단한 신체 검사 뒤 한 시간 짜리 영상물만 보면 총기 소지 허가가 나오는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큰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맘만 먹게 되면 쉽게 지금 같은 사고가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렵지도사제도 등을 신설해 지도사의 현장 감독하에서만 엽총수렵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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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랴부랴 총기 관리 대책 내놨지만…“실효성 없어”
    • 입력 2015-02-27 21:08:39
    • 수정2015-02-27 2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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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경찰은 뒤늦게 총기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잇단 총기 난사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보라(경기도 남양주시) : "불안하고 무섭고 저녁이면 밤에 나다닐 수 없는..."

<인터뷰> 김희영(서울시 서대문구) : "총기를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나 경찰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오늘 부랴부랴 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기 소지자를 전수조사해 폭력 전과자는 총기를 수거하기로 했고, 총기 수령 장소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총기 소지자의 주소지와 수렵장 관할지 경찰관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기 입출고 시간을 실제 수렵이 이뤄지는 낮시간 대로 제한하고, 총기 소지 허가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차례 잇따라 인명 피해가 난 뒤라서 경찰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필기 시험과 4시간 교육만 받으면 수렵 허가가 나오고, 간단한 신체 검사 뒤 한 시간 짜리 영상물만 보면 총기 소지 허가가 나오는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큰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맘만 먹게 되면 쉽게 지금 같은 사고가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렵지도사제도 등을 신설해 지도사의 현장 감독하에서만 엽총수렵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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