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복지·세금 부담 관련 국민대타협 필요”

<앵커 멘트>

저희는 지난달에 '공정한 세금' 시리즈를 통해서 복지와 세부담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집중 보도했었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세수 증가보다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며, 복지와 세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조찬 강연회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부 재정의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연간 복지 지출이 12%, 13% 느는데 세금 느는 건 2%, 3%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무슨 재주로 재정건전성도 지키고, 복지도 늘리고, 세금은 덜 거두고..."

최부총리는 그동안 지하경제양성화와 세출구조조정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만큼 복지를 줄일 건지,세금을 늘릴건지,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세가지(복지·세금·재정건전성) 체제를 조합을 하는데 정말 사회적인 커센서스(합의)가 필요하다. 사실은 국민 대타협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는 석유류와 농산물을 뺀 근원물가가 2% 넘게 올라 우리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은 아니라면서도 걱정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저물가 상황이 오래가니까 이 디플레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물가가 장기회돼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 임금을 올려 내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 오른 최저임금을 올해도 빠른 속도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