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돈 수준 전락…적정 노후소득은?

<앵커 멘트>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국회가 구성한 국민대타협 기구가 노후 적정소득 수준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노후에 필요한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턱없이 적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소득이 200만 원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은퇴 후 80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40년을 부었을 때 예상이고 평균 20년을 가입한다고 보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4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제가 성숙해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계속 20% 초반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비정규직의 비율이 많아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순환 반복하는 이런 고용형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적연금은 거의 허깨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가 상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나 국제노동기구 ILO가 권고하는 공적연금의 최저 소득대체율은 40%, 적정 노후소득은 6~70% 수준입니다.

<인터뷰>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나 가입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인터뷰>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장) :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같은 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노인빈곤 문제라든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만 가지고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은 노동시장 구조가 앞으로도 썩 좋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연금시대를 열었다던 국민연금, 하지만 낮은 소득대체율로 적정한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취재후] ‘용돈 연금! 게다가 반쪽?’…무너진 ‘전국민 연금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