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15년…좋은 인재 골랐나?

<녹취> 박종우(의원/민주당) : "혹시 잘 모르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까?"

<녹취> 이한동(후보) : "이번 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 재산을 좀 찾아졌으면 좋겠네요."

<녹취> 조희욱(의원/자민련) : "공인회계사이신 후보자의 수학 성적은 고2, 3학년 전부 다 가입니다. 양가 아저씨야. 어떻게 이런 분이 CPA를 땄는지..."

<녹취> 이종석(후보) : "제가 부주의해서.."

<녹취> 전여옥(의원/한나라당) : "이것보다 못한 논문들도 많이 썼던데 이 정도면 논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녹취> 이종석(후보) : "의원님이.."

<녹취> 전여옥(의원/한나라당) :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녹취> 장세환(의원/민주당) : "애완동물도 기른 주인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녹취> 서상기(위원장) : "아니, 도덕성하고 개인 산상에 관한 것만 질의하세요."

<녹취> 유인태 (의원/민주당) :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청문회야."

<녹취> 정청래(의원/민주당) : "이렇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뻐합니까?"

<녹취> 김명수(후보) : "저에게 30초만 숨 쉴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기자 멘트>

국회 인사청문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검증을 거쳐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고위공직에 오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시작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도입 15년째를 맞아 이제는 이 제도를 보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면 말고 식의 인신 공격이나 신상털기식 검증 등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 인사청문회의 현주소를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유성엽(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이런 것 다 밝혀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정사고 설사 거기에 어떤 아픔이 숨어 있을지 몰라도 밝혀주셔야 됩니다."

<녹취> 이완구(후보) : "자기의 재산을 저한테 형제들이 밝히려 하겠습니까?"

<녹취>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언론인들 쟤 죽을 거야. 언론인 언제 죽는지도 몰라.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녹취> 이완구(후보) : "의원님, 그것은 너무 비약인데요."

반면, 여당 위원들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녹취> 윤영석(새누리당 의원) : "후보자께서 40여년 동안 공직생활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본 결과 오랜 공직생활 과정 중에 단 1건의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녹취> 이장우(새누리당 의원) : "제가 평소 정치하면서 닮고 싶은 정치 지도자 하면 이완구 후보자였습니다. 부동산투기를 했다고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후보님의 성품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은 방어, 야당은 공격 일변도로 임하는 청문회 풍경은 역대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지난 2006년, (7월18일) 교육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녹취> 정문헌(한나라당 의원) : "편법적인 조기 유학을 했고, 편법 특례 입학을 했다는 의혹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녹취> 김영숙(한나라당 의원) : "외고로 편입학을 시켰어요. 두 아이가 다 편입학입니다."

<녹취> 김병준(후보) : "아이들이 외국 생활을 2번이나 하면서 너무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좀 더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 보내고 싶었던 것이.."

김 교수는 장관 임명 후 거듭된 퇴진 요구로 18일 만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은 아린 상처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병준(전 교육부총리) : "우리 아이 (대학) 입학할 때 시험지를 보자는 겁니다 정말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우리 아이들 학교에 다 찾아가요. 뿐만 아니라 저한테 요구된 자료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사촌이내 친인척의 지난 4년간 해외여행 기록 및 경비철처. 제가 사촌이 29명입니다. "

당시 논란이 된 논문 표절은, 표절했다는 제자의 논문보다 먼저 발표한 것이 밝혀졌고, 연구비 이중 수령과 학위 거래 부분은 청문회 반 년이 지나서야 검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분명 필요하지만 후보자를 깍아내리기에만 매몰된 한국형 청문회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김병준(전 교육부총리) : "지금 형태의 인사청문회는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청문회거든요. 정말 고통을 줘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고통을 받는거에요."

이런 망신주기식 청문회의 가장 큰 부작용은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위 공직을 제안받은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공격당할 것을 우려해 공직의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준영(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과거에 이런 짓을 했으니까 안된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피해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나.."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당시 대상 공직자는 국무총리 등 23명.

이후 2003년 4대 권력기관장을, 2005년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포함해 현재는 그 대상만도 63명에 이릅니다.

청문회가 도입된 지난 15년 동안 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사퇴한 지명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사퇴 수순을 밟게된 고위 공직자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후보자 등 4명, 노무현 정부에서 2명, 이명박 정부 시절 2명, 박근혜 정부에선 현재까지 3명에 이릅니다.

이른바 '인사청문회 필수 4대 과목'이라고 불리는 위장전입, 병역비리, 탈세와 부동산 투기 등이 후보 낙마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거듭된 낙마와 청문회 자체에 대한 비판..

지난해 말,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인사청문회 개선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이원화방안.

도덕성 심사소위의 검증자료 제출 제도화 인사청문 기간 확대 등 도덕성 검증기준 마련 등입니다.

<인터뷰> 장윤석(새누리당 의원) : "저희들이 내놓은 안을 보면 인사청문회는 2개(공개, 비공개)를 통해서 인사권자의 사전검증과 관련되는 자료를 좀 보자. 내놔라. 그리고 필요하면 와서 설명을 해라 하는 조항에 (방점이) 있어요"

반면, 야권은 청와대의 더욱 철저한 사전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검증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국회가 나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더 면밀히 검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미국은 수개월 동안 온갖 문제를 다 뒤져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만 청문회에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프로세스도 신상문제는 사전에 추천권자가 사전에 다 검증해서 국회에 제시하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다...”

<인터뷰> 김정환(39 서울시 광장동) : "행정부에서 뭐 규제 개혁을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얘기가 없고..."

<인터뷰> 조경선(36 수원시 하동) : "자질검증을 하긴 하는데 결국엔 다 인준되는데 그걸 꼭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터뷰> 정해문(65 서울시 용문동) : "야당은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고, 여당은 감싸려고 하는건데.."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를 탈피하자며 지난해 경기도에선 여야 연정으로 도 산하 6곳 기관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생활 정보 등이 포함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별도의 정책 검증을 공개 진행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자리는 2명의 후보자가 낙마한 끝에 정책적 경력을 인정 받은 후보가 임명됐습니다.

<인터뷰> 윤종일(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 "(공개 청문회에서) 경기도의 기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제가 직무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많은 검증을 받았습니다."

공개 청문회는 자질과 능력에 관한 질문만으로 진행됐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여당 도의원 4명, 야당 6명의 야권 주도의 '도덕성 검증위원회'에서 담당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비밀 누설 금지' 서약서를 썼으며, 비공개 청문 결과보고서는 밀봉돼 도지사에게만 전달됐습니다.

<인터뷰> 남경필(경기도지사) : "도덕성 검증이 문제가 없는 경우 이제 정책검증을 튼틍하게 해서 사실은 이제 공직자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하구요. (국회가) 무조건 면책특권이라는 그러한 그늘 아래 무엇이든지 다 공개하고 망신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같은 청문회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인터뷰> 강득구(경기도의회의장/새정치연합) : "도덕성 검증을 통해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경영능력 포함해서 전반적인 CEO로서의 자질 이런 검증을 통해서 기관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 이런게 중요한데 (국회는) 본질은 어디로 가 있는지 호도되고 없어지고 마치 한 사람의 신상털기를 통해서 정파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건국 이후 200년 이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온 미국.

<녹취> 오바마

<녹취> 로레타 린치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명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일은 매우 자연스런 모습입니다.

우리와 달리, 정치적, 정책적 비전을 함께할 인물 내정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인터뷰> 최준영(인하대 교수) :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사람이 필요한지 우리나라가 왜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내정만 하고 대통령은 싹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서 살아서 돌아와라라는 식으로"

철저한 사전검증은 필수입니다.

백악관 인사국과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 4개 부처가 8주간 개인과 가족 배경, 직업, 교육, 세금납부 등에 관한 233개 검증 항목을 뒤져 따집니다.

인사청문 기간도 통상 60일에서 90일로 20일로 한정된 우리의 3배가 넘습니다.

미 상원의 인준청문회가 실시되는 대상 공직만 6백여개. 하지만, 행정부 산하 공직에 대한 의회의 인준 거부율은 2%에 미만입니다.

이제 또다시 장관급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여야가 바뀌면 공수가 바뀌고, 그때그때 모호한 고무줄 잣대를 내세운 국회 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를 정쟁의 희생물로 만드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생산적인 청문회로 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