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 줄타기…커지는 ‘사드’ 논란

-미국의 금리 인상이 6월로 앞당겨질 거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돈 빌리려는 분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움직임 잘 지켜보십시오.

박상범의 시사진단 지금 시작합니다.

사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적의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오면, 여기서 날아가서 쏴서 맞추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사드인데.

미국은 이걸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중간이 끼어서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됐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론화하자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조용히 처리했으면 하는 눈치입니다.

김동열 국립외교관 교수와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 나눠보기 전에 마침 오늘 청와대의 반응이 있었어요.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서 한 말이 있는데요.

잠깐 직접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개의 노다, 그래서 요청도 없었고.

그러니까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한 겁니다.

교수님, 지금 민경욱 대변인의 얘기는 결국은 일종의 예전에 우리가 쓰던 NCN, 시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하여튼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건데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한 모양이에요.

이런 게 바람직한 겁니까?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전략

-모호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한테는 이것이 원칙을 지키자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주권행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권행사는 우리가 우리 안보를 위하여 가장 최적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동맹이든 이웃국가들과의 협의를 하는 과정이지, 이것이 외부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가정하여 여기에 관하여 우리 입장을 미리 정하여서 거기에 맞춰나가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약간 모호하게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 미군이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사드 체계가 필요하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미사일을 잡는 요격미사일 체제가 있는데 이 사드라고 하는 좀 규모가 큰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美 “주한미군 보호 위해 사드 필요”

-일단 효율성 면에서는 제가 기술적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효율성은 더 높다고 봐야 되고 현재 우리가 한국형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사드 같은 경우는 찾아내는 디텍트를 하는 시간에서 비롯해서 상당히 체공시간이 길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이 뜨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미 감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상으로부터는 더 먼 지역부터 우리가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단 높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지금의 방어체계에 뭔가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임은 확실하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드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흔히 MD라고 불리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발사된 미사일이 상승하는 단계에서는 항공기의 레이저빔으로, 이후 대기권을 돌파하는 중간단계는 이지스함의 대공미사일인 SM-3로, 마지막으로 빠르게 낙하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른바 사드 미사일로 요격하는데요.

최후의 타격수단인 만큼 사드는 MD의 핵심체계로 꼽힙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될 거라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민감한 반응들입니다.

특히 사드와 연동된 X밴드 레이더의 경우 우리의 그린파인보다 탐지거리가 2배에 달해서 중국 내 주요 도시와 러시아의 극동지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얘기를 보면 우리가 북한 미사일 때문에 사드를 들여온다고 해도 저렇게 중국의 동북지방까지를 싹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미사일이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미사일에 돈을 쓰고 있잖아요.

미국 항공모함 잡으려고 항공모함 잡는 미사일도 배치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사드가 있으면 중국 미사일 체계가 무력화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사드에 분명한 반대 입장

-이게 예전 냉전논리로 보게 되면 이게 창이 먼저냐 방패가 먼저냐는 논리로 따져야 되는데요.

지금 X밴드 기술을 가진 미국의 사드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미 핵미사일 억제력이 사실 상당히 감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이쪽에서 움직임을 못 보고 있는데 한쪽은 완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미국의 보수세력 일부에서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한국이 무슨 얘기들을 해서 사드를 배치 안 하는 쪽으로 경제적으로도 주고받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흔히 중국 경사론이라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제가 좀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 경사론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으로 보면 사실 일본이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크다, 일본이 중국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지금 일본으로서는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 역내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을 미국이 자꾸만 문제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조금은 어느 정도는 대리인적인 측면에서 한국에다가 조금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의구심을 보내는 걸로 저는 봅니다.

-여당에서는 공론화하자는 목소리가 있죠.

친박계 의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공론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사드 공론화 하자”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토의과정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국방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하는 취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라면 이것은 분명 중국의 반발을 끌어오는 조금 불편한 이유가 될 것이다 하는 거고 공론화를 한다고 하면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건지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해서 우리가 비용을 더 지불하고도 우리가 반드시 이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가 돼야지, 이것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걸 공론화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지금 우리 입장으로서는 전략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마음을 잡아두기 위해서 사드를 하자.

이건 적절하지 않다?-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상 비용이 한 3조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비용들은 어떻게 될까요?만약에 배치가 된다고 가정한다면요.

천문학적 금액 들어가는 사드 배치

-그건 아무래도 방위분담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쪽에서 부대 자체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미국이 부담을 하겠지만 우리의 부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팩2나 팩3를 다시 도입을 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비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비용과 수익 그리고 사드의 비용과 수익을 분명히 비교를 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고비용을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공론화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아마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말아질 겁니다, 아마.

지금도 벌써 사드를 왜 배치하냐, 그렇다면 중국하고 한국 사이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정부나 학계에서 중국 정부나 학계를 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사드는 북한용이야, 너희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거 차분하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이 우리 말에 설득이 될까요?

중국 설득 가능할까?

-중국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좀 참아달라고 얘기하면 중국은 절대 안 참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으로서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개별 자기 스스로의 안보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한 대응억제력에서.

-칼이 들어와 있는 형식인데.

-그런데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을 지키자라는 의미로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권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드를 도입하는 개념은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갖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국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 주권사항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사드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니까.

그러면 중국 당신들이 혹시라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레버리지가 있으면 이용을 해서 핵과 미사일을 못하게 먼저 해 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논리를 우리가 내세울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경험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북한 내부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니까 우리는 내부간섭을 하지 않는다, 원칙이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도 중국에게 이건 우리의 주권사항이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드가 배치가 된다면 중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무슨 경제적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할 가능성도 있나요?-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많은 분들의 우려죠.

-지금도 이미 벌써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사드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권을 그러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 주권에 관한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설령 중국이 비군사적인 수단, 특히 경제적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비용을 치르게 할 만한 그런 수단이 그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각각 따로 대응을 해야지 이걸 퉁으로 엮어서 대응을 했다가는 우리가 일단 강대국 나라와의 협상이나 외교하는 태도에서는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패키지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분리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잡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드체제를 도입하면 북한 미사일을 확실히 잡기는 잡습니까?-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우리가 팩2, 팩3를 통해서 이륙하려고 하는 한국형 미사일 요격시스템보다는 효율성 면에서는 더 높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드 문제가 참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참 중요한 사안이니까 국론을 모으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