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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협의 요구
입력 2015.03.12 (06:12) 수정 2015.03.12 (07:5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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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방적인 임금 인상 등 북한의 독단적인 조치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개성공단에, '토지사용료' 라는 새 불씨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3월 임금이 지급되는 다음달 초가 고비를 될 거란 전망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지난해 11월 우리 기업들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사용료 협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 진뒤 10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난만큼, 올해부터 부과할 토지사용료를 산정하자는 겁니다.

<녹취> 박수진(통일부 부대변인) : "(북측) 총국 실무자가 우리 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구두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관련한 협의를 하자는 의향을 밝혀왔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금액은 1제곱미터당 1유로, 3.3 제곱미터당 3.5달러 수준입니다.

베트남의 국제공단 등에 비해서도 높은 금액이어서, 앞으로 금액과 부과 면적 등을 놓고 마찰의 소지가 큽니다.

북한은 이와 별개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5.5% 인상하고, 기업인 억류 조항까지 신설한 상탭니다.

정부는 독단적인 북한의 잇단 조치에 대해, 임금 인상에 동조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회담을 통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인력을 뺀다든지 강한 압박조치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특히 각종 현안을 다룰 공동위원회 개최 제의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어, 이달분 임금이 지급되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 북,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협의 요구
    • 입력 2015-03-12 06:13:05
    • 수정2015-03-12 07:54:1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일방적인 임금 인상 등 북한의 독단적인 조치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개성공단에, '토지사용료' 라는 새 불씨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3월 임금이 지급되는 다음달 초가 고비를 될 거란 전망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지난해 11월 우리 기업들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사용료 협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 진뒤 10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난만큼, 올해부터 부과할 토지사용료를 산정하자는 겁니다.

<녹취> 박수진(통일부 부대변인) : "(북측) 총국 실무자가 우리 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구두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관련한 협의를 하자는 의향을 밝혀왔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금액은 1제곱미터당 1유로, 3.3 제곱미터당 3.5달러 수준입니다.

베트남의 국제공단 등에 비해서도 높은 금액이어서, 앞으로 금액과 부과 면적 등을 놓고 마찰의 소지가 큽니다.

북한은 이와 별개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5.5% 인상하고, 기업인 억류 조항까지 신설한 상탭니다.

정부는 독단적인 북한의 잇단 조치에 대해, 임금 인상에 동조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회담을 통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인력을 뺀다든지 강한 압박조치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특히 각종 현안을 다룰 공동위원회 개최 제의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어, 이달분 임금이 지급되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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