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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세’ 용도는? 주민 안전은 외면
입력 2015.03.12 (06:15) 수정 2015.03.12 (07:5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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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특수한 재난 예방 사업에 쓰라며 원전이 있는 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 흔히 원전세라는 지방세를 걷습니다.

그 금액이 해당 기초 자치단체마다 매년 백억 원 안팎에 이르는 큰돈이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썼을까요?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원전세 사용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치입니다.

5년 동안 781억 원을 받은 전남 영광군은 안전 분야에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원금과 이자로 69억 원을 집행했고, 골프장 건설에도 7억 7천만 원을 썼습니다.

<녹취> 영광군 관계자 : "그 비율을 얼마만큼 써라,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지역에다 투자하는 쪽으로 더 이쪽으로 중점을 둬 가지고..."

739억 원을 걷은 경북 울진군도 골프장 건설 39억 원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돈을 썼지만 안전 예산은 없었습니다.

경주시는 원전세로 걷은 329억 원의 2.1%인 6억 9천만 원만 안전 분야에 사용했습니다.

<녹취> 경주시 관계자 : "(안전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잘 안되니까… 시에 다른 시급한 사업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돈을 돌렸지 않나."

이는 자치단체가 도로와 체육 시설을 새로 만들고 각종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등 단체장 관심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그런 재원을 갖고 안전 관련 부서도 독립을 시키고 방재에 많은 관심을, 예산을 투자하고 인력도 배치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원전세가 발전소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쓰는 자치단체의 인식 변화와 조례 개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 ‘원전세’ 용도는? 주민 안전은 외면
    • 입력 2015-03-12 06:16:21
    • 수정2015-03-12 07:55:0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특수한 재난 예방 사업에 쓰라며 원전이 있는 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 흔히 원전세라는 지방세를 걷습니다.

그 금액이 해당 기초 자치단체마다 매년 백억 원 안팎에 이르는 큰돈이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썼을까요?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원전세 사용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치입니다.

5년 동안 781억 원을 받은 전남 영광군은 안전 분야에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원금과 이자로 69억 원을 집행했고, 골프장 건설에도 7억 7천만 원을 썼습니다.

<녹취> 영광군 관계자 : "그 비율을 얼마만큼 써라,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지역에다 투자하는 쪽으로 더 이쪽으로 중점을 둬 가지고..."

739억 원을 걷은 경북 울진군도 골프장 건설 39억 원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돈을 썼지만 안전 예산은 없었습니다.

경주시는 원전세로 걷은 329억 원의 2.1%인 6억 9천만 원만 안전 분야에 사용했습니다.

<녹취> 경주시 관계자 : "(안전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잘 안되니까… 시에 다른 시급한 사업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돈을 돌렸지 않나."

이는 자치단체가 도로와 체육 시설을 새로 만들고 각종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등 단체장 관심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그런 재원을 갖고 안전 관련 부서도 독립을 시키고 방재에 많은 관심을, 예산을 투자하고 인력도 배치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원전세가 발전소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쓰는 자치단체의 인식 변화와 조례 개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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