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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있으나 마나…‘강도’에 ‘도주’까지
입력 2015.03.12 (09:50) 수정 2015.03.12 (10:57)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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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겠다며 도입된 '전자발찌'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전자발찌를 풀고 도주해도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귀갓길 여성 뒤로 한 남성이 뒤따라 갑니다.

남성이 몸을 숨기는가 싶더니, 주위를 살피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에서 강도 짓을 한 이 남성, 잠시 뒤, 집을 빠져나와 쏜살 같이 도망칩니다.

하루 반 만에 잡힌 이 남성은 강도·강간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정석훈(인천 삼산경찰서 강력2팀장) : "CCTV 분석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한 다음에 인적사항을 토대로 전과를 확인해 보니까 전자발찌 착용자인 것을 확인했고..."

정작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관할 보호관찰소는 경찰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범죄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등록된 행정구역 안에만 있으면 특이점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그나마도 이동 경로를 하루 뒤에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보호관찰소 관계자 : "평상시에 안가는 곳이나 타 지역에 가서 (위치가) 잡히면 오늘 것은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거죠. (전자발찌로는 범죄예방이 어려운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예 전자발찌를 풀고 도망을 쳐도 속수무책입니다.

그제 오후 1시쯤엔, 강도·강간으로로 복역하고 2년 전 출소한 56살 양모 씨가 집 근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 : "많이 불안하죠.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고하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무섭기도 하고..."

지난 한해 전자발찌 훼손만 100여 건, 근본적인 관리체계 수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 ‘전자발찌’ 있으나 마나…‘강도’에 ‘도주’까지
    • 입력 2015-03-12 09:52:54
    • 수정2015-03-12 10:57:21
    930뉴스
<앵커 멘트>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겠다며 도입된 '전자발찌'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전자발찌를 풀고 도주해도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귀갓길 여성 뒤로 한 남성이 뒤따라 갑니다.

남성이 몸을 숨기는가 싶더니, 주위를 살피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에서 강도 짓을 한 이 남성, 잠시 뒤, 집을 빠져나와 쏜살 같이 도망칩니다.

하루 반 만에 잡힌 이 남성은 강도·강간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정석훈(인천 삼산경찰서 강력2팀장) : "CCTV 분석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한 다음에 인적사항을 토대로 전과를 확인해 보니까 전자발찌 착용자인 것을 확인했고..."

정작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관할 보호관찰소는 경찰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범죄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등록된 행정구역 안에만 있으면 특이점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그나마도 이동 경로를 하루 뒤에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보호관찰소 관계자 : "평상시에 안가는 곳이나 타 지역에 가서 (위치가) 잡히면 오늘 것은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거죠. (전자발찌로는 범죄예방이 어려운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예 전자발찌를 풀고 도망을 쳐도 속수무책입니다.

그제 오후 1시쯤엔, 강도·강간으로로 복역하고 2년 전 출소한 56살 양모 씨가 집 근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 : "많이 불안하죠.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고하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무섭기도 하고..."

지난 한해 전자발찌 훼손만 100여 건, 근본적인 관리체계 수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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