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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보장 수준 놓고 여야 충돌
입력 2015.03.12 (23:11) 수정 2015.03.13 (05:22)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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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의 활동 시한이 이제 보름 남았는데요.

퇴직 후에 소득의 어느 정도를 연금으로 보장해 줘야 할 지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정치연합이 처음으로 연금개혁의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퇴직 전 소득 대비 최소 50%는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63% 수준.

여당은 이미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40~45%까지 줄이기로 한 상태입니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 연금은 55%로 줄이는 대신에 국민연금은 45%까지 늘려 '평균 50%'를 맞추자는 주장입니다.

<녹취> 김성주(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 "공무원 연금을 '용돈 수준'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안 내놓고, 무책임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녹취> 김현숙(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새누리당) : "이것을 안 받아주면 대타협기구를 탈퇴하겠다는 식으로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을 보름 남겨놓고 야당이 모든 공적연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공적연금 보장 수준 놓고 여야 충돌
    • 입력 2015-03-12 23:23:54
    • 수정2015-03-13 0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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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의 활동 시한이 이제 보름 남았는데요.

퇴직 후에 소득의 어느 정도를 연금으로 보장해 줘야 할 지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정치연합이 처음으로 연금개혁의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퇴직 전 소득 대비 최소 50%는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63% 수준.

여당은 이미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40~45%까지 줄이기로 한 상태입니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 연금은 55%로 줄이는 대신에 국민연금은 45%까지 늘려 '평균 50%'를 맞추자는 주장입니다.

<녹취> 김성주(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 "공무원 연금을 '용돈 수준'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안 내놓고, 무책임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녹취> 김현숙(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새누리당) : "이것을 안 받아주면 대타협기구를 탈퇴하겠다는 식으로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을 보름 남겨놓고 야당이 모든 공적연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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