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뻥튀기…고갈 빨라질 수도
입력 2015.03.16 (23:11)
수정 2015.03.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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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 수익률을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부풀려 잡아, 연금 고갈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재정 추계에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연평균 7.2%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은 지난 2013년 전후로 2.9~3.8%에 불과했습니다.
회사채 수익률을 감안하면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한 기금소진 시기도 잘못 추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예상수익률은 1% 변동될 때마다 고갈시점도 5년 씩 단축되거나 연장됩니다.
예상수익률이 실제보다 3% 포인트 높게 책정될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정부가 예측한 2060년보다 15년 정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엄광섭(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 4과장) : "중기자산운용과 재정추계상 적용하는 수익률이 서로 불일치하다보니까 정책상 혼선도 생기고 국민 신뢰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공단은 배상 가능한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운용사에 무려 4천 2백여 억 원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가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원한 보험료 220억 원도 사업주가 횡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 수익률을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부풀려 잡아, 연금 고갈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재정 추계에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연평균 7.2%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은 지난 2013년 전후로 2.9~3.8%에 불과했습니다.
회사채 수익률을 감안하면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한 기금소진 시기도 잘못 추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예상수익률은 1% 변동될 때마다 고갈시점도 5년 씩 단축되거나 연장됩니다.
예상수익률이 실제보다 3% 포인트 높게 책정될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정부가 예측한 2060년보다 15년 정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엄광섭(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 4과장) : "중기자산운용과 재정추계상 적용하는 수익률이 서로 불일치하다보니까 정책상 혼선도 생기고 국민 신뢰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공단은 배상 가능한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운용사에 무려 4천 2백여 억 원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가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원한 보험료 220억 원도 사업주가 횡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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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3-16 23: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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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 수익률을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부풀려 잡아, 연금 고갈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재정 추계에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연평균 7.2%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은 지난 2013년 전후로 2.9~3.8%에 불과했습니다.
회사채 수익률을 감안하면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한 기금소진 시기도 잘못 추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예상수익률은 1% 변동될 때마다 고갈시점도 5년 씩 단축되거나 연장됩니다.
예상수익률이 실제보다 3% 포인트 높게 책정될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정부가 예측한 2060년보다 15년 정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엄광섭(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 4과장) : "중기자산운용과 재정추계상 적용하는 수익률이 서로 불일치하다보니까 정책상 혼선도 생기고 국민 신뢰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공단은 배상 가능한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운용사에 무려 4천 2백여 억 원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가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원한 보험료 220억 원도 사업주가 횡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 수익률을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부풀려 잡아, 연금 고갈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재정 추계에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연평균 7.2%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은 지난 2013년 전후로 2.9~3.8%에 불과했습니다.
회사채 수익률을 감안하면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한 기금소진 시기도 잘못 추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예상수익률은 1% 변동될 때마다 고갈시점도 5년 씩 단축되거나 연장됩니다.
예상수익률이 실제보다 3% 포인트 높게 책정될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정부가 예측한 2060년보다 15년 정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엄광섭(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 4과장) : "중기자산운용과 재정추계상 적용하는 수익률이 서로 불일치하다보니까 정책상 혼선도 생기고 국민 신뢰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공단은 배상 가능한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운용사에 무려 4천 2백여 억 원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가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원한 보험료 220억 원도 사업주가 횡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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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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