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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방위 수사…‘사정 정국’의 배경은?
입력 2015.03.18 (17:19) 수정 2015.03.18 (20:35) 시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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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기업과 석유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지난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둘 사이 공통점은 딱 하나, 서로 벽에다 대고 얘기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똑같은 약 가격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저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참치회에는 수은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치캔은 괜찮다고 합니다.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식약처에 직접 물어봅니다.

-집권 3년차가 되면 대통령은 정보도 모이고요.

권력운영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권력누수, 기강 이완 현상도 함께 생깁니다. 보통.

그래서 집권 3년차에는 검찰이 힘을 쓰게 됩니다.

-지금 검찰은 포스코건설과 신세계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외에도 동부그룹 등 다른 대기업들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안형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간사, 박용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처음에는 좀 뜬금없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검찰 하는 걸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포스코도 그렇고 경남기업, 석유공사.

이러면 이게 단순히 기업비리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좀, 하튼 뭔가 전체적으로 기획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는 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먼저 우리 안형환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권 3년차 전방위 사정 예고?▼

-글쎄요, 사정정국이라는 표현을 언론이 쓰는 걸 봤습니다.

사정정국이라면 검찰이 칼 휘둘러서 정치권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뉘앙스를 갖는데 이게 사정정국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단발성, 검찰 수사는 발생, 고소, 고발의 발생성과 기획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획성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1년 이상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급거에, 동시에 여러 기업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검찰이 기획한 건 맞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특수수사라는 게 원래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완구 총리도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든 간에 현 시점에서 재계에 대한 군기잡기다, 공직자들 사이에 대한 군기잡기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냄새가 나죠.

이재오 의원이 반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많은 준비를 했고 지금 기획수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뭔가를 준비해 놓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이걸 탓할 수는 없잖아요.

부패와의 전쟁을 하겠다는 데.

-잘못한 건 여하튼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선언의지로 시작했던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나폴레옹의 침략 전쟁이 유럽 전체의, 프랑스의 대혁명의 정신, 자유, 박애, 평등 이걸 널리 퍼뜨렸고 알렉산더의 침략 전쟁이 헬레니즘으로 꽃피웠던 것처럼 이번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대한민국이 한층 깨끗해지고 보다 나은 이런 정관계 관계를, 정치와 경제 관계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또 야당이 요구했던 사자방 관련된 요구이기도 했기 때문에.

-알렉산더까지 나왔는데.

검찰 수사가 당연히 부패한 곳은 도려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적인 신임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세단 말이에요. 빠르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약하게 오래 끌면 그게 더 병이 되니까 어쨌든 사정을 하든.

-단칼에.

-단칼에 제거하는 것이 맞고요.

대통령의 표현이 참 그림 같은 표현이잖아요.

뿌리까지 도려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 덩어리까지 다 들어내야 된다.

이번에 조기에 근원까지 다 들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환자가 상당히 아프죠.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 칭찬까지 해 주신 건데.

우리 안형환 간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상 넘는 검찰 수사의 강도와 속도?▼

-글쎄요, 반드시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그런 비리 문제, 특히 고질병화 되어 있죠.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뿌리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발전위에서도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불투명성.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단지 이게 정치적 의도와...

또 정치라는 건 가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한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런 일을 하고 가는데 많은 측에서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불순하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한꺼번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수사를 좀 봐야죠.

-방금 박 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국무회의 때 발언을 했는데요.

그 화면 보시겠습니다.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합니다.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기업 관련 수사인데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사명감을 가져라.

사실은 기업을 수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지점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또 경제가 사실 시장경제의 기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공정한 룰에 따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리라는 것은 공정한 룰을 깨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국사회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기업 길들이기다 이런 얘기를 피할 수 없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기업의 수사 전과 후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진으로 좀 극명하게 드러난 예가 있는데 저희가 사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고개가 많이 숙여졌거든요.

90도까지는.

-노 전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죠.

박 전 대변인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노 대통령이 2004년 11월에는 한 손으로 악수를 하시고 또 정몽구 회장도 뻣뻣하게 그냥 인사하시는데 2007년에는 두 손으로 노 대통령도 꼭 잡으시고 정 회장님은 거의 90도에 가깝게 머리를 조아리시는데요.

감옥 가서 고생 많으셨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렇게 한번 자기 내부의 문제 때문에 악 소리 못하고 옥고를 치르고 나면 태도가 좀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때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2004년과 2007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현대 입장에서 본다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총수인 정몽구 회장이 이른바 감옥에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셨죠.

-그 전후의 차이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다른 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세다고 많이들 얘기들 하죠.

그런데 실로 헌법상으로 따지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하고 가장 큰 차이가 검찰권의 행사입니다.

한국 대통령이든 역대 어떤 대통령이든간에 좌, 우를 떠나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정비서실에 현직 검사가 그렇게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파견돼 나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벌 상대 수사, 확대 가능성?▼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 중에 검찰권이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지금 박수칩니다.

사자방 사자방 하고 목 놓아 부르짖었는데 관련해서 쭉 밀고 나가고 있으니까 박수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가 멈칫거립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기획한 거니까 막 나오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사실이 나타나거나 이랬을 때 멈춘다면 그리고 선긋기를 한다면,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야당도 이제는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어뜯을 수도 있죠.

-만약에 그러다가 야당 기업이 연루된 게 나왔을 때 발표되면 빨리 멈추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아까 박근혜 대통령 얘기한 것 중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뒤에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취지인지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수사 방해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라” 속뜻은?▼

-글쎄요, 일단은 기업수사 하면 보통 기업인들이 이런 것일 테죠.

이러다가는 경제가 다 죽는다, 기업인들의 투자가 위축된다 이런 논리일 테고 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리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고려를 해야...

그러나 어찌됐든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는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재가 권위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이 순간 부패 정리가 최고 우선이다.

이 순간 주장 살리기가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한 방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벌써부터 쏟아져나오는 비명소리 있잖아요.

전 정권 제물 삼아서 집권 3년차에 기분내려고 그러냐.

왜 우리를 보약으로 쓰려고 그러냐.

이런 볼멘소리들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벌써 이른바 친이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가만 있지 않겠다.

야당으로서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가만 있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은 원칙적으로 앞으로 쭉쭉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친이계라고 방금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번 수사가 아무래도 전 정권과 연루되어 있는, 아무래도 포스코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표적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오 전 의원도 강력하게 반발했잖아요.

-이재오 의원.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

-이완구 총리가 4개 부분에 대한 사정을 하겠다, 비리를 뿌리뽑겠다 하면서 자원 관련 수사를 하겠다, 자원외교 관련 수사를 하겠다는 순간 많은 정치인들 또 정치계의 아는 분들이 저게 무슨 의미지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보니까 지금 경남기업이라든지 모두가 자원외교에 대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 관여했던 부분들이 타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오류와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비리 부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적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형사처벌한다는 건 행위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특히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포항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또 그 당시 실세로 알려졌던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가 포항이죠.

그렇다면 포항쪽...

사실 호남쪽에 있는 대기업에 대한 조사하면 호남쪽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도적으로.

영남도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형사상의 대수사의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다수가, 다른 친이, 친박을 따진다면 그쪽분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 역대 정권에서 사실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든 국회에 세우든 그런 작업들이 늘 있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릴까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 유명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성명이 나오는데.

반발하는 거죠.

5.18 특별법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수사 이런 흐름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결국 구속이 됐죠.

그다음에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는 어땠냐.

바로 증인 김영삼.

김영삼 전 대통령을 국회 증언대에 올리겠다.

이것도 사실은 전 정권에 대한 단죄라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 정권은 어땠냐.

지금도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지만 왕 실장이라던 박지원 실장이 그야말로 한방에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구속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 직전 정부는 어떠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인데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실 파장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역대 정권이 옛날에는 공안정국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정정국이라고 그래요.

공안보다 사정이 돈 문제로 밝히는 거니까 부담이 없을 텐데 공안이든 사정이든 효과 좀 보고 그랬습니까?검찰 많이 나가셨잖아요.

▼검찰수사와 정국 주도권▼

-지금 보니까 다 제가 취재했던 사건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조사 때도 제가 법정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글쎄요, 역사 세우기...

저 방금 자료 제공한대로 한다면 역사 세우기 부분은 상당히 성공했다고 볼 수 지요.

지금의 개념의 사정과는 다르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박연차 게이트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로 본다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활하게 만든 계기가 됐죠.

-역으로 그렇게 됐죠.

-역으로 이른바 친노세력이니 정치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건으로 죽었던 안희정과 이광재 살아났다.

-폐족이 됐다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면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쉽게 저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승리해졌다라고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사적 근거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도 하실 말씀이 많은 눈치이신데.

-저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왜 굳이 콱 국민총리, 이완구 총리를 찍었을까.

그걸 참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한 달 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눈물바람으로 인사청문회 겨우 통과하셨던 이완구 총리가 갑자기 당당한 남자로 돌아와서 전쟁을 하겠다 이러고 양옆에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딱 세워놓고 했잖아요.

사실 그 담화문 내용 보면 검찰총장이 읽어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무총리를 세우고 또 국무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국무총리를 띄우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이네요.

-그런데 저기에 또 누가 반발을 했느냐.

이재오 의원이 반발하면서 누구를 또 콕 찍었느냐.

이완구 총리를 탁 찍고 부패한 권력은 부패청산을 얘기하는 게 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옷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혹시나 이미 대선주자로 1루쯤 나가 있는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견제구 아니냐,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의도가 있겠습니다마는 다각도의 표석을 놓고 본다면 이런 의도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문제가 있으면 조사해야죠.

그리고 조사하면 밝혀야 되고 공개해야 됩니다.

조사하다 덮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이런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지혜롭게 헤쳐가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찰 전방위 수사…‘사정 정국’의 배경은?
    • 입력 2015-03-18 17:34:27
    • 수정2015-03-18 20:35:39
    시사진단
-검찰이 경남기업과 석유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지난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둘 사이 공통점은 딱 하나, 서로 벽에다 대고 얘기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똑같은 약 가격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저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참치회에는 수은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치캔은 괜찮다고 합니다.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식약처에 직접 물어봅니다.

-집권 3년차가 되면 대통령은 정보도 모이고요.

권력운영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권력누수, 기강 이완 현상도 함께 생깁니다. 보통.

그래서 집권 3년차에는 검찰이 힘을 쓰게 됩니다.

-지금 검찰은 포스코건설과 신세계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외에도 동부그룹 등 다른 대기업들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안형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간사, 박용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처음에는 좀 뜬금없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검찰 하는 걸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포스코도 그렇고 경남기업, 석유공사.

이러면 이게 단순히 기업비리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좀, 하튼 뭔가 전체적으로 기획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는 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먼저 우리 안형환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권 3년차 전방위 사정 예고?▼

-글쎄요, 사정정국이라는 표현을 언론이 쓰는 걸 봤습니다.

사정정국이라면 검찰이 칼 휘둘러서 정치권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뉘앙스를 갖는데 이게 사정정국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단발성, 검찰 수사는 발생, 고소, 고발의 발생성과 기획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획성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1년 이상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급거에, 동시에 여러 기업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검찰이 기획한 건 맞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특수수사라는 게 원래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완구 총리도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든 간에 현 시점에서 재계에 대한 군기잡기다, 공직자들 사이에 대한 군기잡기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냄새가 나죠.

이재오 의원이 반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많은 준비를 했고 지금 기획수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뭔가를 준비해 놓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이걸 탓할 수는 없잖아요.

부패와의 전쟁을 하겠다는 데.

-잘못한 건 여하튼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선언의지로 시작했던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나폴레옹의 침략 전쟁이 유럽 전체의, 프랑스의 대혁명의 정신, 자유, 박애, 평등 이걸 널리 퍼뜨렸고 알렉산더의 침략 전쟁이 헬레니즘으로 꽃피웠던 것처럼 이번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대한민국이 한층 깨끗해지고 보다 나은 이런 정관계 관계를, 정치와 경제 관계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또 야당이 요구했던 사자방 관련된 요구이기도 했기 때문에.

-알렉산더까지 나왔는데.

검찰 수사가 당연히 부패한 곳은 도려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적인 신임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세단 말이에요. 빠르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약하게 오래 끌면 그게 더 병이 되니까 어쨌든 사정을 하든.

-단칼에.

-단칼에 제거하는 것이 맞고요.

대통령의 표현이 참 그림 같은 표현이잖아요.

뿌리까지 도려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 덩어리까지 다 들어내야 된다.

이번에 조기에 근원까지 다 들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환자가 상당히 아프죠.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 칭찬까지 해 주신 건데.

우리 안형환 간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상 넘는 검찰 수사의 강도와 속도?▼

-글쎄요, 반드시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그런 비리 문제, 특히 고질병화 되어 있죠.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뿌리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발전위에서도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불투명성.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단지 이게 정치적 의도와...

또 정치라는 건 가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한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런 일을 하고 가는데 많은 측에서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불순하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한꺼번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수사를 좀 봐야죠.

-방금 박 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국무회의 때 발언을 했는데요.

그 화면 보시겠습니다.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합니다.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기업 관련 수사인데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사명감을 가져라.

사실은 기업을 수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지점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또 경제가 사실 시장경제의 기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공정한 룰에 따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리라는 것은 공정한 룰을 깨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국사회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기업 길들이기다 이런 얘기를 피할 수 없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기업의 수사 전과 후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진으로 좀 극명하게 드러난 예가 있는데 저희가 사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고개가 많이 숙여졌거든요.

90도까지는.

-노 전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죠.

박 전 대변인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노 대통령이 2004년 11월에는 한 손으로 악수를 하시고 또 정몽구 회장도 뻣뻣하게 그냥 인사하시는데 2007년에는 두 손으로 노 대통령도 꼭 잡으시고 정 회장님은 거의 90도에 가깝게 머리를 조아리시는데요.

감옥 가서 고생 많으셨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렇게 한번 자기 내부의 문제 때문에 악 소리 못하고 옥고를 치르고 나면 태도가 좀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때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2004년과 2007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현대 입장에서 본다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총수인 정몽구 회장이 이른바 감옥에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셨죠.

-그 전후의 차이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다른 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세다고 많이들 얘기들 하죠.

그런데 실로 헌법상으로 따지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하고 가장 큰 차이가 검찰권의 행사입니다.

한국 대통령이든 역대 어떤 대통령이든간에 좌, 우를 떠나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정비서실에 현직 검사가 그렇게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파견돼 나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벌 상대 수사, 확대 가능성?▼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 중에 검찰권이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지금 박수칩니다.

사자방 사자방 하고 목 놓아 부르짖었는데 관련해서 쭉 밀고 나가고 있으니까 박수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가 멈칫거립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기획한 거니까 막 나오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사실이 나타나거나 이랬을 때 멈춘다면 그리고 선긋기를 한다면,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야당도 이제는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어뜯을 수도 있죠.

-만약에 그러다가 야당 기업이 연루된 게 나왔을 때 발표되면 빨리 멈추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아까 박근혜 대통령 얘기한 것 중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뒤에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취지인지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수사 방해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라” 속뜻은?▼

-글쎄요, 일단은 기업수사 하면 보통 기업인들이 이런 것일 테죠.

이러다가는 경제가 다 죽는다, 기업인들의 투자가 위축된다 이런 논리일 테고 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리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고려를 해야...

그러나 어찌됐든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는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재가 권위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이 순간 부패 정리가 최고 우선이다.

이 순간 주장 살리기가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한 방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벌써부터 쏟아져나오는 비명소리 있잖아요.

전 정권 제물 삼아서 집권 3년차에 기분내려고 그러냐.

왜 우리를 보약으로 쓰려고 그러냐.

이런 볼멘소리들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벌써 이른바 친이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가만 있지 않겠다.

야당으로서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가만 있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은 원칙적으로 앞으로 쭉쭉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친이계라고 방금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번 수사가 아무래도 전 정권과 연루되어 있는, 아무래도 포스코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표적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오 전 의원도 강력하게 반발했잖아요.

-이재오 의원.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

-이완구 총리가 4개 부분에 대한 사정을 하겠다, 비리를 뿌리뽑겠다 하면서 자원 관련 수사를 하겠다, 자원외교 관련 수사를 하겠다는 순간 많은 정치인들 또 정치계의 아는 분들이 저게 무슨 의미지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보니까 지금 경남기업이라든지 모두가 자원외교에 대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 관여했던 부분들이 타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오류와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비리 부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적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형사처벌한다는 건 행위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특히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포항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또 그 당시 실세로 알려졌던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가 포항이죠.

그렇다면 포항쪽...

사실 호남쪽에 있는 대기업에 대한 조사하면 호남쪽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도적으로.

영남도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형사상의 대수사의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다수가, 다른 친이, 친박을 따진다면 그쪽분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 역대 정권에서 사실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든 국회에 세우든 그런 작업들이 늘 있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릴까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 유명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성명이 나오는데.

반발하는 거죠.

5.18 특별법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수사 이런 흐름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결국 구속이 됐죠.

그다음에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는 어땠냐.

바로 증인 김영삼.

김영삼 전 대통령을 국회 증언대에 올리겠다.

이것도 사실은 전 정권에 대한 단죄라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 정권은 어땠냐.

지금도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지만 왕 실장이라던 박지원 실장이 그야말로 한방에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구속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 직전 정부는 어떠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인데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실 파장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역대 정권이 옛날에는 공안정국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정정국이라고 그래요.

공안보다 사정이 돈 문제로 밝히는 거니까 부담이 없을 텐데 공안이든 사정이든 효과 좀 보고 그랬습니까?검찰 많이 나가셨잖아요.

▼검찰수사와 정국 주도권▼

-지금 보니까 다 제가 취재했던 사건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조사 때도 제가 법정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글쎄요, 역사 세우기...

저 방금 자료 제공한대로 한다면 역사 세우기 부분은 상당히 성공했다고 볼 수 지요.

지금의 개념의 사정과는 다르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박연차 게이트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로 본다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활하게 만든 계기가 됐죠.

-역으로 그렇게 됐죠.

-역으로 이른바 친노세력이니 정치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건으로 죽었던 안희정과 이광재 살아났다.

-폐족이 됐다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면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쉽게 저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승리해졌다라고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사적 근거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도 하실 말씀이 많은 눈치이신데.

-저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왜 굳이 콱 국민총리, 이완구 총리를 찍었을까.

그걸 참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한 달 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눈물바람으로 인사청문회 겨우 통과하셨던 이완구 총리가 갑자기 당당한 남자로 돌아와서 전쟁을 하겠다 이러고 양옆에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딱 세워놓고 했잖아요.

사실 그 담화문 내용 보면 검찰총장이 읽어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무총리를 세우고 또 국무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국무총리를 띄우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이네요.

-그런데 저기에 또 누가 반발을 했느냐.

이재오 의원이 반발하면서 누구를 또 콕 찍었느냐.

이완구 총리를 탁 찍고 부패한 권력은 부패청산을 얘기하는 게 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옷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혹시나 이미 대선주자로 1루쯤 나가 있는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견제구 아니냐,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의도가 있겠습니다마는 다각도의 표석을 놓고 본다면 이런 의도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문제가 있으면 조사해야죠.

그리고 조사하면 밝혀야 되고 공개해야 됩니다.

조사하다 덮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이런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지혜롭게 헤쳐가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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