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연립여당 “해외 파견 요건 온화”

<앵커 멘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아베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새 안보관련 법안이 전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필요할 때 세계 어디든 자위대를 신속히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아베 총리의 숙원인 안보관련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녹취> 고무라(일본 자민당 부총재) : "여당내 협의를 마무리해 법안에 공식 합의하기를 바랍니다."

새 법안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국가 안보에 영향이 클 경우 다른 나라와 함께 무력행위가 가능하도록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항구적 법률을 제정해 언제든 지리적 제한 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여기에 유엔 결의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해외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미일 방위지침을 수정해 미군과의 공동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히고 탄약과 전투기 급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전후 일본이 지켜온 평화헌법의 핵심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다카다 겐(헌법 9조회 사무국 이사) : "해외에서 미국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는 자위대를 만든다는 게 아베 총리의 주목적입니다."

아베 정부는 새 안보법안을 확정한 후 5월중 연립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