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미·중 ‘사드’ 신경전…한국의 선택은?

<앵커 멘트>

남북 간 주요 이슈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 ]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외교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한반도 최대 외교안보 이슈로 급부상한 사드 배치 논란과 미중의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 국익을 찾기 위한 전략을 송지현 리포터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주변국이)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례적인 공개 주장, 그리고 반박,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사드 배치 문제가 피해갈 수 없는 한·미·중 3국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사드 (THAAD)' 배치 둘러싼 미‧중 갈등?

지난 15일 중국 외교부의 한반도 담당 차관보인 류젠차오 부장조리가 서울을 찾았습니다.

다음날 진행된 한중 고위급 협의, 류 부장조리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자며 사드거론을 예고합니다.

<녹취> 류젠차오(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지난 16일) : "금년도에 우리 중한 양측 모두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이경수(외교부 차관보/지난 16일) : "양국 간의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 교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담을 마친 뒤 류 부장조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감안해 한국과 미국이 타당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공식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다음날 이뤄진 한국과 미국의 차관보급 회담, 이번엔 미국의 러셀 차관보가 나서 사드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의 주장을 직접 반박합니다.

<녹취> 러셀(미 국무부 차관보/지난 17일) : "아직 배치하지도 않았고, 이론적인 문제를 제3국이 언급하는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이어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우리 정부 역시 국방부 발표를 통해, 중국의 간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주변국이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의 입장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 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차 충돌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은 공개적인 설전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녹취>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18일) :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추구할 때는 다른 국가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역의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녹취> 젠 샤키(미국 국무부 대변인) : "중국이 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지는 중국 정부에 물어 볼 문제입니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신중하게 검토되던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중 3국의 공개 외교전으로 비화된 겁니다.

‘사드가 뭐기에’…실효성 있나? (도입 시 장단점)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가고, 이어 상공에서 목표물이 격추됩니다.

미국의 록히드사가 2008년 개발한 사드는 최대 150킬로미터의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시스템, 포물선을 그리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안팎의 고고도에서 직접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신인균(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사정거리 한 200km 정도 되고, 하늘 위로는 한 150km 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PAC-3 한 10배 정도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 상공으로 날아오는, 뭔가 하늘을 나는 비행체를 향해서만 공격할 수 있는데 그 비행체 중에서도 특히 탄도 미사일을 공격하는 겁니다."

요격 고도가 30~40킬로미터에 불과한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군 당국 역시 그동안 사드 배치의 필요성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지난해 7월, KBS일요진단) : "북한이 여러 가지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사드' 같은 체계도 사실은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데는 필요하다."

사드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입니다.

현재 괌과 일본에 배치된 이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2000km로 알려져 있는데, 만일 국내로 들어와 평택에 배치된다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는 물론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감시반경에 포함되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전력이 미국에 공개되는 만큼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달가울 리 없는 겁니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잠잠한 채 사드 논란에 뒷짐을 지고 있는 반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2일) :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통째로 잿더미로 만들고 철천지 원수들에게 가장 참혹한 종국적 멸망을 안기고야 말 결사의 각오로..."

사드가 타격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천여기.

외교적 갈등과 별개로 사드 논란의 핵심 쟁점중 하나는 사드가 북한의 위협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군사적 실효성 부분입니다.

<인터뷰>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만약에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가지고 600km를 날려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3분의 1에서 4분의 1정도 하면 한 150km~200km 사이 정도의 고도로 날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격 성공 확률) 70%대의 사드 미사일 두 발이 하나의 핵미사일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 어떤 중첩 승수 효과에 의해서 한 90%대의 요격 성공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인터뷰>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사드가 그 한반도 전장 환경이나 또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유사한 실험을 했다거나 또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사드가 왜 필요하고, 또 실제 그만한 능력이 되는지 군사안보적 효용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할만한 답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와 함께 1개 포대 설치에 1~2조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지, 사드를 언제, 어느 지역에 배치할 지 등 사드 도입이 현실화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전략적 모호성)

수면 하에서 진행되던 사드 논란이 공론화된 건, 주한미군의 사드 부지 조사 사실이 공개되고, 정치권이 직접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선 게 주요 계기가 됐습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 9일) :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이인제(새누리당 최고위원/지난 12일) :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몰라도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우리 정부가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 원칙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찾기 위해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인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한미 동맹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안보 확약이라는 차원에서 비용 문제가 있긴 하지만 도입한다는 것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도 확보할 수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동북아 안보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우리에게 이제 도입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가입 여부도 관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가입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가입 시한인 이달 말을 앞두고 영국에 이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미국 우방국들이 잇따라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국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문제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사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이 잇따라 중국에서 얻을 경제적 실리를 쫓고 나선 겁니다.

정부 역시 이달 말까지는 AIIB 가입 문제를 결론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3월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다툼 속에서 외교적 고민을 거듭해온 정부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임박한 겁니다.

<인터뷰>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상당히 부담이 줄었다는 행운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국익,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면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미국의 우방들과 함께 가입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은행 내에서 중국의 독주를 막는 효과를 가져 올 수 도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미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드’ 협의 본격화 되나? 우리의 전략은?

사드 문제와 AIIB 가입 문제 등을 둘러싼 외교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오늘은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선 한미 양국의 국방 현안을 모두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리고,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의 방한도 줄줄이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측도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미국을 선택하느냐, 또 중국을 선택하느냐 식의 너무 첨예한 제로섬 게임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고 또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인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과학적 실효성을 따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영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따지고 분석을 하고요. 또 정치적 판단과 한국의 안보 이익과 관련되어서 따져야 될 부분은 그 영역에서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정부 정책 결정자 분들이 두 변수를 최종적으로 결합해서 잘 판단해야 할 문제, 그게 결국 정답이겠죠."

미국과 중국, 세계 초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험대에 오른 한국 외교, 국제 정세에 대한 냉철한 현실 진단 속에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력과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