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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골목길에 집중…전국 성범죄 발생지도
입력 2015.03.23 (17:41) 수정 2015.03.23 (19:52) 시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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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성범죄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79건의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입니다.

-치안정책연구소의 강용길 교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네, 안녕하세요.

-자료를 저도 잠깐 봤는데 이게 성범죄 위험지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번 보고서에는 강간하고 강제추행을 포함한 지역별 전체 성폭력의 범죄위험성을 다루고 있는 성범죄 위험지도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만 이 보고서의 위험도는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성폭력이 발생한 결과가 아니고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는 아주 다양한 요인들을 통계치를 고려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위험도를 예상한 거기 때문에 다른 범죄지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위험지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별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죠.

성범죄 위험도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기준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곳은 서울 중구와 대구 중구, 서울 종로였습니다.

서울 중구는 203.78로 나타났고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경북 영양 68.53으로 나타났고요.

충남 계룡시, 강원 화천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내를 살펴보죠.

위험도가 높은 곳.

중구, 종로구, 서초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곳은 도봉구, 양천구, 노원구로 보실 수 있고요.

▼대도시 구도심에 성범죄 집중▼

-지금 이렇게 성범죄지도를 보니까.

이건 위험확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보면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대도시지역 그리고 특히 새로운 도심지역보다는 구도심지역이 좀 많이 나타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결과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알 텐데요.

이번 위험도 측정에 활용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과거의 성폭력범죄 발생률도 일부 들어와 있지만 통계청의 인구조사에서 사용했던 시군구 단위에서 조사된 항목들.

그래서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에는 주로 어떤 게 있냐하면 인구 밀도 또 여성 1인가구가 얼마나 많이 구성돼 있는지 또 외국인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혼율이나 인구이동률과 같은 그런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 성범죄에 취약▼

-또 다세대주택이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이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의 개념이죠.

그런데 같은 공동주택으로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보안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들을 유지하는 방식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공동거주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이 순수하게 개인이나 또는 세대간에 맡겨져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로 보안의 전문성이나 체계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단독주택하고 비교했을 때도 주택 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훨씬 또 더 떨어진다는 그런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함께 아무래도 단독주택보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가스관 배관을 타고 올라가기가 좀 쉬운 거죠, 높은 건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골목길이 구불구불하다,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보시죠.

왼쪽 화면, 취약한 화면을 보면 골목길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오른쪽은 끝까지 보이고요.

범죄 확률을 좀 떨어뜨리는 겁니다.

조금 전의 화면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조정을 한번 해 볼까요.

보시죠.

왼쪽은 줄도 많고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겁니다, 1층에.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어느 정도 높은 위치까지 손을 잡을 게 없는 이런 동네의 특성에 따라서 범죄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골목길 CCTV 설치 효과는?▼

-그런데 요새 골목마다 CCTV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이게 얼마나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나요?

-사실 제가 받는 질문 가운데 가장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CCTV에 대한 범죄예방효과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결과들이 조금씩 달라서 사실은 단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됐던 대부분의 연구들을 종합을 하면 이 두 가지 가정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만약 범죄자들이 CCTV에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CCTV가 설치된 가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하는 이 두 가지 가정이고요.

이 두 가지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CCTV를 설치한다는 것보다는 그 설치된 CCTV가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잘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구도심 지역을 갑자기 개발할 수도 없고 그럴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범죄로부터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범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선 주민들의 개인수준에서 좀 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나 위험을 사전단계 또 범죄가 발생한 단계 그리고 사후단계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사전단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범죄나 위험의 징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을 일단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한 회피의 과정에서는 이런 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나 주변의 환경들을 사전에 한번 관찰하고 개선하는 노력들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도심·골목길에 집중…전국 성범죄 발생지도
    • 입력 2015-03-23 17:47:40
    • 수정2015-03-23 19:52:41
    시사진단
-전국에서 성범죄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79건의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입니다.

-치안정책연구소의 강용길 교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네, 안녕하세요.

-자료를 저도 잠깐 봤는데 이게 성범죄 위험지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번 보고서에는 강간하고 강제추행을 포함한 지역별 전체 성폭력의 범죄위험성을 다루고 있는 성범죄 위험지도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만 이 보고서의 위험도는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성폭력이 발생한 결과가 아니고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는 아주 다양한 요인들을 통계치를 고려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위험도를 예상한 거기 때문에 다른 범죄지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위험지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별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죠.

성범죄 위험도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기준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곳은 서울 중구와 대구 중구, 서울 종로였습니다.

서울 중구는 203.78로 나타났고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경북 영양 68.53으로 나타났고요.

충남 계룡시, 강원 화천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내를 살펴보죠.

위험도가 높은 곳.

중구, 종로구, 서초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곳은 도봉구, 양천구, 노원구로 보실 수 있고요.

▼대도시 구도심에 성범죄 집중▼

-지금 이렇게 성범죄지도를 보니까.

이건 위험확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보면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대도시지역 그리고 특히 새로운 도심지역보다는 구도심지역이 좀 많이 나타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결과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알 텐데요.

이번 위험도 측정에 활용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과거의 성폭력범죄 발생률도 일부 들어와 있지만 통계청의 인구조사에서 사용했던 시군구 단위에서 조사된 항목들.

그래서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에는 주로 어떤 게 있냐하면 인구 밀도 또 여성 1인가구가 얼마나 많이 구성돼 있는지 또 외국인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혼율이나 인구이동률과 같은 그런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 성범죄에 취약▼

-또 다세대주택이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이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의 개념이죠.

그런데 같은 공동주택으로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보안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들을 유지하는 방식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공동거주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이 순수하게 개인이나 또는 세대간에 맡겨져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로 보안의 전문성이나 체계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단독주택하고 비교했을 때도 주택 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훨씬 또 더 떨어진다는 그런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함께 아무래도 단독주택보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가스관 배관을 타고 올라가기가 좀 쉬운 거죠, 높은 건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골목길이 구불구불하다,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보시죠.

왼쪽 화면, 취약한 화면을 보면 골목길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오른쪽은 끝까지 보이고요.

범죄 확률을 좀 떨어뜨리는 겁니다.

조금 전의 화면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조정을 한번 해 볼까요.

보시죠.

왼쪽은 줄도 많고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겁니다, 1층에.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어느 정도 높은 위치까지 손을 잡을 게 없는 이런 동네의 특성에 따라서 범죄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골목길 CCTV 설치 효과는?▼

-그런데 요새 골목마다 CCTV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이게 얼마나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나요?

-사실 제가 받는 질문 가운데 가장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CCTV에 대한 범죄예방효과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결과들이 조금씩 달라서 사실은 단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됐던 대부분의 연구들을 종합을 하면 이 두 가지 가정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만약 범죄자들이 CCTV에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CCTV가 설치된 가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하는 이 두 가지 가정이고요.

이 두 가지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CCTV를 설치한다는 것보다는 그 설치된 CCTV가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잘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구도심 지역을 갑자기 개발할 수도 없고 그럴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범죄로부터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범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선 주민들의 개인수준에서 좀 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나 위험을 사전단계 또 범죄가 발생한 단계 그리고 사후단계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사전단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범죄나 위험의 징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을 일단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한 회피의 과정에서는 이런 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나 주변의 환경들을 사전에 한번 관찰하고 개선하는 노력들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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