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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해법은?] 비정규직 덫…임금 상향이 관건
입력 2015.03.26 (21:19) 수정 2015.03.27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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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서 보셨듯이 이른바 '장그래','5포세대'로 대변되는 미래세대의 좌절을 막기위해서는 노사정이 서로 힘을 합쳐 노동시장의 낡은 틀을 바꾸는 대타협을 끌어내야합니다.

협상시한은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날로 극심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해치고 있습니다. 성장의 발목도 잡아왔습니다.

KBS는 오늘부터 사흘 연속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첫날은 덫에 빠진 비정규직 실태와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정규직 6백만명, 임금은 정규직의 37%▼

<리포트>

대학 졸업 후 기업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했던 20대 여성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이 만료돼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짧은 회사 생활동안 느꼈던 정규직과의 차별은 사회 초년병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비정규직 퇴사) : "억울해서라도 정규직을 가든가 공무원하는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현실은 이런게 아니면 돈을 벌수가 없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62만원이었던 임금 차이는 10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이 3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인터뷰> 오민규(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서면 혹시 해고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최하위 수준.

<녹취> 김모 씨(대기업 비정규직) : "내가 기술력이나 좋아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뽑아주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아예 없는거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된지 오래입니다.

▼격차 해소는 공감, 타협안 도출은 난항▼

<기자 멘트>

노.사.정이 저임금 일자리라는 굴레를 쓴 '비정규직'에 집중하는 건 바로 이 굴레가 우리 경제의 발목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기업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자주 바뀌어서 숙련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절대적 수를 줄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도 줄여나가자는 당위성에는 일단 노사정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서로 다릅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해소를 위한 정부 방안은 이렇습니다.

현재 2년까지 제한된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이직 수당과 퇴직금도 주자는 겁니다.

이러면 기업들이 정규직을 자발적으로 늘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노동계는 최대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만 더 늘리는 것이다, 차라리 늘 계속해야 하는 일들은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계는 상시 지속 업무라는 기준 자체가 고용 시장을 더욱 경직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일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을까요?

노동계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법에 있는대로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재계는 왜 비교 대상을 정규직으로 삼느냐고 반발하고 있고요.

중재에 나선 정부는 각종 복리후생 등 만이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전문가들은 언제 해고될 지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임금 격차도 해소하려면 임금을 주는 체계를 직무에 맞춰 바꾸는 것이 필수다라고 지적한 상탭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 타협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원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유연화’가 아닌 ‘임금 상향’이 관건▼

<리포트>

상시적인 일자리지만 비정규직을 썼던 관행이 공공 부문에서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소와 시설, 경비 분야에서 5천6백여 개 일자리를 정규직화했습니다.

<인터뷰> 이재관(서울문화재단 시설반장/정규직 전환) : "일용직 비슷하게 용역으로 있다가 직원이 돼서 대우도 남다르다고 생각되고 가족처럼..."

하지만 민간기업은 변화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기간제와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2%.

비용절감을 이유로 대기업들까지 비정규직 고용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유선(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10대 재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42만 명으로 집계 되거든요. 대부분이 간접고용인 사내하청입니다. 사내하청은 현행법상 대부분 불법파견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네덜란드는 정규직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여기에 촘촘한 사회복지망이 힘을 보탰습니다.

<인터뷰> 김동원(고려대 경영대학장)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도록하거나 선진국처럼 오히려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은 봉급을 더 많이 주도록하면 자연스럽게 비정규직이 늘어나지 않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본인만 할 수 있는 차별금지 시정요구권을 노조나 제3자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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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3-27 22:05:08
    뉴스 9
<앵커 멘트>

앞서 보셨듯이 이른바 '장그래','5포세대'로 대변되는 미래세대의 좌절을 막기위해서는 노사정이 서로 힘을 합쳐 노동시장의 낡은 틀을 바꾸는 대타협을 끌어내야합니다.

협상시한은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날로 극심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해치고 있습니다. 성장의 발목도 잡아왔습니다.

KBS는 오늘부터 사흘 연속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첫날은 덫에 빠진 비정규직 실태와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정규직 6백만명, 임금은 정규직의 37%▼

<리포트>

대학 졸업 후 기업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했던 20대 여성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이 만료돼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짧은 회사 생활동안 느꼈던 정규직과의 차별은 사회 초년병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비정규직 퇴사) : "억울해서라도 정규직을 가든가 공무원하는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현실은 이런게 아니면 돈을 벌수가 없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62만원이었던 임금 차이는 10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이 3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인터뷰> 오민규(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서면 혹시 해고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최하위 수준.

<녹취> 김모 씨(대기업 비정규직) : "내가 기술력이나 좋아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뽑아주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아예 없는거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된지 오래입니다.

▼격차 해소는 공감, 타협안 도출은 난항▼

<기자 멘트>

노.사.정이 저임금 일자리라는 굴레를 쓴 '비정규직'에 집중하는 건 바로 이 굴레가 우리 경제의 발목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기업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자주 바뀌어서 숙련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절대적 수를 줄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도 줄여나가자는 당위성에는 일단 노사정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서로 다릅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해소를 위한 정부 방안은 이렇습니다.

현재 2년까지 제한된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이직 수당과 퇴직금도 주자는 겁니다.

이러면 기업들이 정규직을 자발적으로 늘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노동계는 최대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만 더 늘리는 것이다, 차라리 늘 계속해야 하는 일들은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계는 상시 지속 업무라는 기준 자체가 고용 시장을 더욱 경직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일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을까요?

노동계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법에 있는대로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재계는 왜 비교 대상을 정규직으로 삼느냐고 반발하고 있고요.

중재에 나선 정부는 각종 복리후생 등 만이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전문가들은 언제 해고될 지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임금 격차도 해소하려면 임금을 주는 체계를 직무에 맞춰 바꾸는 것이 필수다라고 지적한 상탭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 타협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원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유연화’가 아닌 ‘임금 상향’이 관건▼

<리포트>

상시적인 일자리지만 비정규직을 썼던 관행이 공공 부문에서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소와 시설, 경비 분야에서 5천6백여 개 일자리를 정규직화했습니다.

<인터뷰> 이재관(서울문화재단 시설반장/정규직 전환) : "일용직 비슷하게 용역으로 있다가 직원이 돼서 대우도 남다르다고 생각되고 가족처럼..."

하지만 민간기업은 변화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기간제와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2%.

비용절감을 이유로 대기업들까지 비정규직 고용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유선(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10대 재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42만 명으로 집계 되거든요. 대부분이 간접고용인 사내하청입니다. 사내하청은 현행법상 대부분 불법파견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네덜란드는 정규직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여기에 촘촘한 사회복지망이 힘을 보탰습니다.

<인터뷰> 김동원(고려대 경영대학장)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도록하거나 선진국처럼 오히려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은 봉급을 더 많이 주도록하면 자연스럽게 비정규직이 늘어나지 않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본인만 할 수 있는 차별금지 시정요구권을 노조나 제3자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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