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못하면 국가 재정 파탄날 수도”

<앵커 멘트>

공무원연금 개혁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번 있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미봉책에 그쳤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마다 들어가는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0년 이후 모두 세 차례 시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내는 돈은 늘리고, 연금수령액은 다소 줄였지만 근본적 개혁에는 실패했습니다.

현 제도가 계속될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돈, 즉 국민 세금 투입액이 앞으로 10년 동안 70조 원이 필요하고 30년 뒤에는 400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당초 설계때와는 달리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황서종(인사혁신처 차장) : "국민 앞에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같이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개혁은 대단히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네번째 시도하는 올해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공무원 연금개혁에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매우 높다는 점도 개혁 추진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과 노조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무원들도) 고통 분담할 용의가 있다고 누차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고통 분담을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속에 4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