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3천 달러 눈앞 “생활 여전히 어려워”

<앵커 멘트>

우리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실제 체감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두세 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12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간의 경제 소식, 최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 8천 달러를 넘어서 한 해 전보다 7% 넘게 늘었습니다.

1995년 만 달러, 2007년 2만 달러를 돌파해 이제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득 증가를 실생활에서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벌이로 두 자녀를 키우는 이 회사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가까워졌다는 걸 실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편수원(회사원) : "말이 안 되죠, 지금도 매월 적자인데 늘어나는 건 마이너스 통장이고"

국민소득은 늘었지만 생활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돈을 벌면 무조건 내야 하는 돈, 즉 비소비지출이 는 게 큰 원인입니다.

2004년 이후 10년 동안 가구소득은 50% 늘었는데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합친 '비소비지출'은 235%로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살림살이가 팍팍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이 이용하는 '돌봄 교실'입니다.

전국의 '돌봄 전담사' 만여 명 가운데 3분의 1은 하루 평균 3시간도 일을 못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인터뷰> 김00(경북 00초교 돌봄교실 전담사) : "제가 2013년에 계약서를 쓰면서 초단시간이 된 거예요. (주당)14시간 40분 계약. 수업 시간이 똑같은 게 아니라 날짜별로 다 달라요."

1997년 34만 명 수준이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올해 처음 1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취업자 100명 가운데 5명 정돕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데다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는 4대 보험과 퇴직금,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정봉(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일과 가정의 양립 즉 자기의 생활과 맞춰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려는 수단으로 (초단시간 채용을) 선택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봅니다."

반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는 최근 10년 동안 36%나 줄어 좋은 일자리 찾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연봉 6천만 원 이상인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5년 동안 동결해 청년 고용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욱(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 "만약에 5년간 동결이 된다면 그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청년 실업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5년간 임금을 동결하면 35조 원 가까운 재원이 마련돼 해마다 3만 명씩 더 고용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노동계는, 현금 보유액을 계속 늘려가는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만 양보를 요구하는 꼴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자들의 임금을 쪼개는 지극히 사용자 편향적인 입장이라고 보고요. 지극히 기업 위주의 발상이라고 봅니다."

노동계는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정당한 대가만 지불해도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부터 뿌리뽑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 액티브 엑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는 사실상 '국내 전용'인 데다, 설치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폐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논의 1년 만인 이번 달부터, 모든 카드사들이 전자상거래를 할 때 액티브엑스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백인수(여신금융협회 홍보부 팀장) : "온라인 결제의 편리성과 범용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이용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신 크롬이나 사파리 등 모든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는 대체 보안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예 보안 프로그램 없이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물건을 살 수 있는 간편 결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이나 금융 사기와 같은 보안 사고가 일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 "옛날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액티브X를 이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영향을 받았거든요.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웹브라우저로 그 문제가 파급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면밀한 보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카드사들은 이상거래방지시스템을 가동해 문제를 줄여가면서 당분간은 기존 결제 방식도 함께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