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D-1…‘해고 요건’ 막판 조율

입력 2015.03.30 (21:06) 수정 2015.03.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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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사정 특위가 합의문을 위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계의 반발이 커서 합의가 가능할 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사정이 오늘 오후까지 마련하기로 한 합의문 초안 작성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속했던 내일까지는 대타협 선언문을 내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인터뷰> 김대환(노사정위원장) : "역사적 사명감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주신다면 아무리 쟁점이 첨예해보이더라도 그것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최대 쟁점은 일반 해고 요건입니다.

경영계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어야 신규 일자리 문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 큰 사안이며 해고 요건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통상임금 범위의 경우 정기 상여금 등 외의 금품은 인정 여부를 노사 합의에 맡기는 쪽으로 접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임금 피크제를 모두 인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해법이 복잡한 만큼 한국노총은 일선 조직들과의 조율을 거쳐야만 합니다.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내일 오후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조직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1800만 명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악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결국 쟁점들의 일괄 타결이 현재로선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노사정위는 접점을 찾은 일부 안에 대해서만이라도 대타협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공은 이제 노동계로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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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대타협 D-1…‘해고 요건’ 막판 조율
    • 입력 2015-03-30 21:07:20
    • 수정2015-03-30 2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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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사정 특위가 합의문을 위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계의 반발이 커서 합의가 가능할 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사정이 오늘 오후까지 마련하기로 한 합의문 초안 작성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속했던 내일까지는 대타협 선언문을 내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인터뷰> 김대환(노사정위원장) : "역사적 사명감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주신다면 아무리 쟁점이 첨예해보이더라도 그것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최대 쟁점은 일반 해고 요건입니다.

경영계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어야 신규 일자리 문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 큰 사안이며 해고 요건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통상임금 범위의 경우 정기 상여금 등 외의 금품은 인정 여부를 노사 합의에 맡기는 쪽으로 접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임금 피크제를 모두 인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해법이 복잡한 만큼 한국노총은 일선 조직들과의 조율을 거쳐야만 합니다.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내일 오후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조직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1800만 명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악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결국 쟁점들의 일괄 타결이 현재로선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노사정위는 접점을 찾은 일부 안에 대해서만이라도 대타협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공은 이제 노동계로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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