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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 논란 끝 통과…부작용 없나?
입력 2015.03.30 (21:53) 수정 2015.03.30 (22: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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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포츠 토토와 경마, 경륜권을 살 때 전자 카드를 사용하는 제도가 논란 끝에 통과됐습니다.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행성 감독위원회는 오늘 전자카드제 권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제도는 5만원 이상 경마와 경륜, 스포츠 투표권 등을 구매할 때 현금이 아닌 개인 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감위는 현행 10%만 시범 운영되던 전자 카드제를 올해까지 20%로 늘리기로 했고, 2018년부터는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월별과 분기별, 연간 구매 한도까지 정해 과도한 베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병진(사감위원장) : "베팅중독 유병률이 떨어지는 등 이 제도를 시행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 노출을 꺼려하는 이용자들이 대거 불법 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매출 감소에 따라 체육기금 등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희섭(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기금 45% 삭감예상되고 국민체육서비스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자카드를 시범 도입한 한 경륜장의 발매 담당 일자리가 43% 줄어드는 등 고용 불안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전자카드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 전자카드제, 논란 끝 통과…부작용 없나?
    • 입력 2015-03-30 21:57:32
    • 수정2015-03-30 22:59:57
    뉴스 9
<앵커 멘트>

스포츠 토토와 경마, 경륜권을 살 때 전자 카드를 사용하는 제도가 논란 끝에 통과됐습니다.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행성 감독위원회는 오늘 전자카드제 권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제도는 5만원 이상 경마와 경륜, 스포츠 투표권 등을 구매할 때 현금이 아닌 개인 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감위는 현행 10%만 시범 운영되던 전자 카드제를 올해까지 20%로 늘리기로 했고, 2018년부터는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월별과 분기별, 연간 구매 한도까지 정해 과도한 베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병진(사감위원장) : "베팅중독 유병률이 떨어지는 등 이 제도를 시행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 노출을 꺼려하는 이용자들이 대거 불법 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매출 감소에 따라 체육기금 등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희섭(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기금 45% 삭감예상되고 국민체육서비스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자카드를 시범 도입한 한 경륜장의 발매 담당 일자리가 43% 줄어드는 등 고용 불안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전자카드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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