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개혁, 결국 정부가 주도하나?

<앵커 멘트>

현재로선 설사 노사정 타협안이 나온다 해도 알맹이 없는 선언적 내용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결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시장을 개편하고,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는 파국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타협 합의문 안에 구체적인 안을 담지못할 경우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새로운 틀을 마냥 기다리기에는 경제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인터뷰> 김동원(고려대학교 경영학과장) : "차례차례 순차적인 소타협이라도 이슈 하나하나별로 차례로 타협을 해서 해법을 찾는, 장기간의 점진적인 해법을 찾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사정위에 보고된 전문가그룹의 제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구조 개편을 끌고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그룹은 비정규직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면 예외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근로자 해고는 노사간 갈등을 키우기 때문에 먼저 일반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자는 안도 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전문가 안이 재계에 치우쳐 있다", 재계는 "정부가 노동계의 강경기조에 흔들린다"며 서로 불만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사정 모두가 짊어져야 할 짐은 더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노사정의 합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던건데 이것이 선언적인 형태로 그치게 되면 갈등을 노사 사업장 수준으로 미루게 돼서 또 다양한 분란들이 예상될 수 있고"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노사정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