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위헌’ 격론…“생계형” vs “사회적 유해”
입력 2015.04.10 (06:38)
수정 2015.04.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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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앞두고, 오늘 첫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위헌성 여부를 놓고. 찬반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우리를 자기 결정권이 결여된 미숙아 취급을 하며..."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성매매 여성 10여 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변론 시작 삼십분 전 부터 방청인들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공개변론은 시작부터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인터뷰> 김강자(한남대 경찰행정학 교수/성매매특별법 반대) : "어쩔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더구나 자발적이고 피해자 없는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굳이 이렇게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가..."
<인터뷰> 최현희(여성변호사회 변호사/성매매특별법 찬성) : "여성의 성매도 행위 자체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위해한 행위입니다. 사회적으로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성매매 여성측 참고인은 음성적 성매매 확산 등 부작용을 부각시켰고, 정부측 참고인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해 가급적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앞두고, 오늘 첫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위헌성 여부를 놓고. 찬반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우리를 자기 결정권이 결여된 미숙아 취급을 하며..."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성매매 여성 10여 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변론 시작 삼십분 전 부터 방청인들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공개변론은 시작부터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인터뷰> 김강자(한남대 경찰행정학 교수/성매매특별법 반대) : "어쩔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더구나 자발적이고 피해자 없는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굳이 이렇게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가..."
<인터뷰> 최현희(여성변호사회 변호사/성매매특별법 찬성) : "여성의 성매도 행위 자체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위해한 행위입니다. 사회적으로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성매매 여성측 참고인은 음성적 성매매 확산 등 부작용을 부각시켰고, 정부측 참고인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해 가급적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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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위헌’ 격론…“생계형” vs “사회적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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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10 06:40:09
- 수정2015-04-10 08:17:48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앞두고, 오늘 첫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위헌성 여부를 놓고. 찬반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우리를 자기 결정권이 결여된 미숙아 취급을 하며..."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성매매 여성 10여 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변론 시작 삼십분 전 부터 방청인들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공개변론은 시작부터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인터뷰> 김강자(한남대 경찰행정학 교수/성매매특별법 반대) : "어쩔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더구나 자발적이고 피해자 없는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굳이 이렇게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가..."
<인터뷰> 최현희(여성변호사회 변호사/성매매특별법 찬성) : "여성의 성매도 행위 자체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위해한 행위입니다. 사회적으로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성매매 여성측 참고인은 음성적 성매매 확산 등 부작용을 부각시켰고, 정부측 참고인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해 가급적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앞두고, 오늘 첫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위헌성 여부를 놓고. 찬반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우리를 자기 결정권이 결여된 미숙아 취급을 하며..."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성매매 여성 10여 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변론 시작 삼십분 전 부터 방청인들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공개변론은 시작부터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인터뷰> 김강자(한남대 경찰행정학 교수/성매매특별법 반대) : "어쩔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더구나 자발적이고 피해자 없는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굳이 이렇게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가..."
<인터뷰> 최현희(여성변호사회 변호사/성매매특별법 찬성) : "여성의 성매도 행위 자체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위해한 행위입니다. 사회적으로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성매매 여성측 참고인은 음성적 성매매 확산 등 부작용을 부각시켰고, 정부측 참고인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해 가급적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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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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