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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파문 확산 “돈 건넸다” 진실은
입력 2015.04.14 (17:20) 수정 2015.04.14 (18:03) 시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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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완구 총리부터 수사하라는 입장을 여당이 밝혔고 이 총리는 목숨을 걸겠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야당은 자진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도 국회는 성완종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선 고 성완종 전 의원으로부터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경향신문에 나온 걸 보면 3000만원을 줬다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의 부패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됐든 또 다른 것이 됐든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 치더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자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 상당히 섭섭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수사 철저히 하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으로도 간략하게 보셨습니다마는 사그라들지 않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검찰 수사 방향과 또 정국에 미칠 파장 지금부터 진단해 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부장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조금 전까지 대정부질문을 보다 들어왔는데 오후에는 검찰 수사를 받겠다,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목숨까지 내놓겠다 이런 표현까지 갔는데, 지금 쟁점을 보면 말이죠.

당당히 검찰조사를 받는 게 정도이다라는 입장과 현직 총리가 검찰조사를 받는 게 적절하냐.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두 가지 입장이 맞서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문화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수사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폭로한 분은 돌아가셨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사퇴를 해서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게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 특검 이러한 나름대로 단계별로 거쳐왔거든요.

지금은 수사를 받는다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을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슬기롭게 이걸 헤쳐나가느냐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조사를 받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중재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현직 총리가 오는 부분?-현직 총리에 대한 수사는 아무래도 검찰로서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단순한 의혹제기 수준이 아닌 상당한 물적 증거가 나온 것 같고.

또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이시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무혐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현직 총리라도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총리께서도 당당히 수사기관에 나가서 자신의 혐의를 밝혀야 된다.

-당당히 조사받는 게 낫겠다?두 분 입장이 비슷하시군요.

-오늘도 추가로 성 전 회장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이완구 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주장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사무소 가서 내가 한나절 있으면서 이 양반한테 3000만원 주고.

내가 회삿돈 빌려다가 이렇게 하고.

개혁하고 사정한다는데 사정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정 당해야 할 사람이 거기 가서 사정한다고 소리지르고 있는 우리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

사정 대상 1호입니다.

-지금 들으신 건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만 역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는 어떤 입장인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성 회장의 주장은 재작년 선거 사무실에 찾아가서 직접 줬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없어요.

성 회장한테 돈 받은 거 없습니다.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적도 없으신가요?

-그건 기억을 못 합니다.

다만 성완종 회장하고 돈 거래는 없어요.

-일각에서 수사 기간만이라도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국사를 그렇게 할 순 없죠.

-한 푼이라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있으면 총리직에서 내려오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돈 받은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난다면 물러나야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 성 전 회장의 녹취 말고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이완구 총리부터 먼저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런 입장을 먼저 취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다르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정석대로 하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지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완구 총리, 검찰 수사 가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번 달 말에는 4.29 재보궐선거도 있지 않습니까?이건 뭐 악재 중의 초대형 악재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리가 지금 연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수사가 모든 것이 진전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아마도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홍준표 지사에 대한 수사가 먼저 갈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그거보다는 워낙 비중이 큰 현직 총리기 때문에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유승민 원내대표 말처럼 먼저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곤혹스러운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당 “총리 직무 정지 법적 불가” ▼

-검찰로서는 현직 총리를 의혹이 제기되는 자료가 조금씩 발견 될 때마다 여러 차례 소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소환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완구 총리는 당장이라도 나가겠다는 거고.

여당도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검찰이 부르려면 최소 1-2주, 어떤 때는 한 달 정도는 조사를 한 다음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한 증거로는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에 남긴 메모 그리고 한 언론사와 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돈을 경남기업에서 인출한 사람이라든가 돈을 전달할 때 동행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나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이완구 총리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성완종 전 회장도 현금으로, 현찰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현찰이라는 것이 사실 증거가 별로 안 남는데, 예를 들어서 기사나 누가 쫓아갔다고 하더라도 돈을 주고받는 거까지 못 봤다, 나는 거기까지만 모셔다 드렸다 하면 그걸 가지고 유죄로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남기업에서 그 자금을 마련할 때 실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 사람이 있다든가, 또 인출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성 회장한테 전달을 했다든가 또 수행을 한 사람이 이완구 총리 사무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든가 이런 자료가 나온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할 수 있다.

-총리직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검찰이 수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총리를 지금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원칙 속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일 좋은 건 정말 사퇴를 하고 받는 게 좋은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끝까지 계속해서 일주일 정도 이상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일부 언론에서는 사퇴하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건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이에요.

사실은 오후에 1시 40분인가요?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잖아요.

저도 오전에 여당 의원들을 취재해 보니까 아주 그냥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고,그 연장선상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그것치고는 검찰 수사를 당당히 받는다.

상당히 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안도 여러 가지 입장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밖에 합의가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법리해석을 명쾌하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법률가 출신이 다 모여서요.

다시 얘기해서 처음에는 직무정지라고 하는 초유의 용어까지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총리 직무 정지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려놓든지 아니면 계속 하든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나온 결론은 검찰수사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특검을 고려한다는 것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특검을 여당이 먼저 하자,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다, 이런 내부의 얘기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과정 속에서 실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상설특검법을 얘기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상설특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통과시켰지 않습니까?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하루빨리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찾아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온 결론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검찰수사에 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론적인 입장표명만 나왔다고 봅니다.

-이완구 총리가 사실 성 전 회장과 별다른 인연이 없다, 이런 걸 밝히기도 했는데, 신문사에서 보면 이래저래 같이 직힌 사진도 있고 좀 어떤 인연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인연이 없을 수가 없죠.

두 분 다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우리 성완종 회장이 그냥 기업인이 아니라.

▼ 故 성완종 前 회장과 관계는?▼

-지금 화면에 보면 4명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이 이제 가운데 다른 분이 앉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한 사진 프레임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친하다는 의미냐, 아니면 안 친하다는 뜻이냐?바로 옆에 앉은 게 아니니까.

이완구 총리는 지금 다른 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을 때 나는 후원금도 안 받았다, 알고는 지냈지만 불편한 관계다라는 거고,또 이제 경남기업 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 도움을 서로 요청하고 그러는 관계다.

이게 지금 맞서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총리 인준 과정 속에서도 충청포럼 성완종 회장이 만든 포럼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자민련이라고 하는 충청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이쪽에서 성장했던 두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상식적인 선에서 봤으면 상당히 나름대로 관계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것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서서히 이런 모습들이, 진실이 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 지금 원래 있던 수사팀이 아닌 문무일 지검장, 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새로운 조사팀이 꾸려졌어요.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누구를 봐주고 말고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고 이미 리스트라는 게 통상 이렇게 이름이 먼저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미 누가 얼마 받았다는 식으로 공개가 된 마당이니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는 어찌할 방법은 없는 거죠?-그렇습니다.

-뒤로 물러날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제목을 경남기업 의혹 특별수사팀으로 붙였습니다마는 그건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대선자금 수사다, 이런 명칭을 붙일 수는 없겠지만 검찰에서는 비장한 각오로 임할 수밖에 없고 문무일 팀장이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철저히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비자금 수사라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 본다면 특수부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첫 번째 피의자를 소환하는 데 보통 한 2-3주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됩니까?어떻게 보십니까?-그건 증거 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메모지, 그다음에 녹음파일 외에 또 한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기 얼마전부터 돈을 전달한 사람, 또는 자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돈을 전달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정황을 기록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추가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검찰 수사가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 성완종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곳인데, 핸드폰이 열려 있죠?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폴더폰이 열려 있는 걸 보면 여러 개의 전화기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저런 정황은 마지막까지 누구하고 통화를 마지막까지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통 이렇게 극단적인 결심을 하는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보통 그렇습니까?-글쎄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완종 회장의 경우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 대한 구명활동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저런 것을 그런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것이겠죠?-이 녹취를 해 준 한 신문사와 함께 전화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실 전부 다 공개된 게 아닙니다.

조금씩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예,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언론사를 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그게 안 되고 그 자료가 지금 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 중에 하나로 될 걸로 보이는데, 언론사에서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건 취재원 보호와도 관련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언론사에서 미리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후에 정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경향신문이 인터뷰를 상당히 장시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기사가 조금밖에 안 나오고 하루 쉬었다 또 기사를 쓰고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기사를 조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여당 의원이 한 말인 것 같고요.

수사가 아까 경남기업 비리 수사로 팀 이름은 짜여져 있지만 대선자금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도 여야 대표가 어떻게 보면 논쟁 아닌 논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자금 조사하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자금은 여야가 있는 겁니다.

야당도 같이 조사받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전원이 다 석고대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 심판을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완종 리스트 파문, 여야 충돌 ▼

-여야 대표의 얘기를 들었는데, 야당에서 이완구 총리 또는 거명된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 공세의 수위가 좀 제각각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아마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당 대표가 대선자금 문제를 거론하니까 야당에서 이건 물타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8명이 거론됐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 때고요.

지금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때.

이게 과연 대선자금이랑 관련이 있나요?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대선자금과 관련 없는 사항이 나왔는데 이걸 대선자금의 문제로 가져가자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본질을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우리 여당 대표 또는 여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김무성 대표가 총괄본부장을 맡았는데, 2012년 대선에서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도 보셨는데요.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당에서 야당 대선자금 수사까지 하자고 하는데 아마 2005년 그리고 2007년에 성완종 회장이 두 번 참여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그걸 거론한 것 같습니다.

사면을 우연히 두 번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이제 성완종 회장은 당시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바로 상고를 포기하고, 특히 두 번째 2007년도에는 한 달 만에 특별사면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미리 사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언질을 받았거나 아니면 미리 누구를 통해서든 그 사면의 기준을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사면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를 하자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사면과 관련해서 무슨 불법자금이 수수됐다든가 이런 증거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김에 지금 이제 수사의 범주가 8명의 거론된 사람들은 다 하겠지만 아무래도 검찰 수사 흐름으로 보면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장 먼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홍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돈을 경남기업에서 마련할 때 경남기업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이 윤 모씨에게 전달했다는 거고 또 윤 모씨가 홍준표 지사 본인인지, 아니면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윤 모씨가 전달을 했다.

그렇게 하고 윤 모씨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홍 지사도 당연히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리스트에 적힌 8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증거가 많이 확보된 경우가 홍준표 지사의 경우이고 또 검찰로서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수사를 하기가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개 뇌물사건 수사라는 게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줬다는 사람이 정황증거를 분명하게 대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준 분이 고인이 됐단 말이에요, 줬다고 주장하는 분이.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한 대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장부, 이런 것만으로 기소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법 정치자금 수사, 어떻게 ▼

-기소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메모지 등 녹음파일이든 고인이 작성해 놓은 다른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을 경우에 그런 자료들을 증거로 해서 기소가 됐을 경우라도 기소가 된 피고인이 그런 자료를 나는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는 원 작성자나 진술자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작성한 게 틀림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고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원진술자가 사망이나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허위의 여지가 없고 이런 경우죠.

-이번 수사에서 꼭 규명되어야 할 점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가장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끊어야 될 가장 큰 고리 중의 하나가 정치부패 부분 아니겠습니까?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맞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말 철저한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괴감을 느낀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이 돼서 반부패, 정치권의 반부패에 진전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완종 리스트’ 파문 확산 “돈 건넸다” 진실은
    • 입력 2015-04-14 17:38:31
    • 수정2015-04-14 18:03:49
    시사진단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완구 총리부터 수사하라는 입장을 여당이 밝혔고 이 총리는 목숨을 걸겠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야당은 자진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도 국회는 성완종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선 고 성완종 전 의원으로부터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경향신문에 나온 걸 보면 3000만원을 줬다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의 부패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됐든 또 다른 것이 됐든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 치더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자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 상당히 섭섭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수사 철저히 하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으로도 간략하게 보셨습니다마는 사그라들지 않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검찰 수사 방향과 또 정국에 미칠 파장 지금부터 진단해 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부장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조금 전까지 대정부질문을 보다 들어왔는데 오후에는 검찰 수사를 받겠다,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목숨까지 내놓겠다 이런 표현까지 갔는데, 지금 쟁점을 보면 말이죠.

당당히 검찰조사를 받는 게 정도이다라는 입장과 현직 총리가 검찰조사를 받는 게 적절하냐.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두 가지 입장이 맞서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문화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수사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폭로한 분은 돌아가셨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사퇴를 해서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게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 특검 이러한 나름대로 단계별로 거쳐왔거든요.

지금은 수사를 받는다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을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슬기롭게 이걸 헤쳐나가느냐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조사를 받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중재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현직 총리가 오는 부분?-현직 총리에 대한 수사는 아무래도 검찰로서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단순한 의혹제기 수준이 아닌 상당한 물적 증거가 나온 것 같고.

또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이시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무혐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현직 총리라도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총리께서도 당당히 수사기관에 나가서 자신의 혐의를 밝혀야 된다.

-당당히 조사받는 게 낫겠다?두 분 입장이 비슷하시군요.

-오늘도 추가로 성 전 회장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이완구 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주장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사무소 가서 내가 한나절 있으면서 이 양반한테 3000만원 주고.

내가 회삿돈 빌려다가 이렇게 하고.

개혁하고 사정한다는데 사정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정 당해야 할 사람이 거기 가서 사정한다고 소리지르고 있는 우리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

사정 대상 1호입니다.

-지금 들으신 건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만 역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는 어떤 입장인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성 회장의 주장은 재작년 선거 사무실에 찾아가서 직접 줬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없어요.

성 회장한테 돈 받은 거 없습니다.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적도 없으신가요?

-그건 기억을 못 합니다.

다만 성완종 회장하고 돈 거래는 없어요.

-일각에서 수사 기간만이라도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국사를 그렇게 할 순 없죠.

-한 푼이라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있으면 총리직에서 내려오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돈 받은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난다면 물러나야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 성 전 회장의 녹취 말고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이완구 총리부터 먼저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런 입장을 먼저 취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다르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정석대로 하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지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완구 총리, 검찰 수사 가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번 달 말에는 4.29 재보궐선거도 있지 않습니까?이건 뭐 악재 중의 초대형 악재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리가 지금 연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수사가 모든 것이 진전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아마도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홍준표 지사에 대한 수사가 먼저 갈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그거보다는 워낙 비중이 큰 현직 총리기 때문에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유승민 원내대표 말처럼 먼저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곤혹스러운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당 “총리 직무 정지 법적 불가” ▼

-검찰로서는 현직 총리를 의혹이 제기되는 자료가 조금씩 발견 될 때마다 여러 차례 소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소환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완구 총리는 당장이라도 나가겠다는 거고.

여당도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검찰이 부르려면 최소 1-2주, 어떤 때는 한 달 정도는 조사를 한 다음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한 증거로는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에 남긴 메모 그리고 한 언론사와 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돈을 경남기업에서 인출한 사람이라든가 돈을 전달할 때 동행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나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이완구 총리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성완종 전 회장도 현금으로, 현찰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현찰이라는 것이 사실 증거가 별로 안 남는데, 예를 들어서 기사나 누가 쫓아갔다고 하더라도 돈을 주고받는 거까지 못 봤다, 나는 거기까지만 모셔다 드렸다 하면 그걸 가지고 유죄로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남기업에서 그 자금을 마련할 때 실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 사람이 있다든가, 또 인출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성 회장한테 전달을 했다든가 또 수행을 한 사람이 이완구 총리 사무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든가 이런 자료가 나온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할 수 있다.

-총리직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검찰이 수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총리를 지금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원칙 속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일 좋은 건 정말 사퇴를 하고 받는 게 좋은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끝까지 계속해서 일주일 정도 이상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일부 언론에서는 사퇴하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건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이에요.

사실은 오후에 1시 40분인가요?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잖아요.

저도 오전에 여당 의원들을 취재해 보니까 아주 그냥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고,그 연장선상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그것치고는 검찰 수사를 당당히 받는다.

상당히 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안도 여러 가지 입장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밖에 합의가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법리해석을 명쾌하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법률가 출신이 다 모여서요.

다시 얘기해서 처음에는 직무정지라고 하는 초유의 용어까지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총리 직무 정지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려놓든지 아니면 계속 하든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나온 결론은 검찰수사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특검을 고려한다는 것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특검을 여당이 먼저 하자,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다, 이런 내부의 얘기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과정 속에서 실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상설특검법을 얘기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상설특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통과시켰지 않습니까?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하루빨리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찾아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온 결론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검찰수사에 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론적인 입장표명만 나왔다고 봅니다.

-이완구 총리가 사실 성 전 회장과 별다른 인연이 없다, 이런 걸 밝히기도 했는데, 신문사에서 보면 이래저래 같이 직힌 사진도 있고 좀 어떤 인연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인연이 없을 수가 없죠.

두 분 다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우리 성완종 회장이 그냥 기업인이 아니라.

▼ 故 성완종 前 회장과 관계는?▼

-지금 화면에 보면 4명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이 이제 가운데 다른 분이 앉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한 사진 프레임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친하다는 의미냐, 아니면 안 친하다는 뜻이냐?바로 옆에 앉은 게 아니니까.

이완구 총리는 지금 다른 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을 때 나는 후원금도 안 받았다, 알고는 지냈지만 불편한 관계다라는 거고,또 이제 경남기업 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 도움을 서로 요청하고 그러는 관계다.

이게 지금 맞서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총리 인준 과정 속에서도 충청포럼 성완종 회장이 만든 포럼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자민련이라고 하는 충청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이쪽에서 성장했던 두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상식적인 선에서 봤으면 상당히 나름대로 관계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것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서서히 이런 모습들이, 진실이 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 지금 원래 있던 수사팀이 아닌 문무일 지검장, 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새로운 조사팀이 꾸려졌어요.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누구를 봐주고 말고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고 이미 리스트라는 게 통상 이렇게 이름이 먼저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미 누가 얼마 받았다는 식으로 공개가 된 마당이니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는 어찌할 방법은 없는 거죠?-그렇습니다.

-뒤로 물러날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제목을 경남기업 의혹 특별수사팀으로 붙였습니다마는 그건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대선자금 수사다, 이런 명칭을 붙일 수는 없겠지만 검찰에서는 비장한 각오로 임할 수밖에 없고 문무일 팀장이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철저히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비자금 수사라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 본다면 특수부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첫 번째 피의자를 소환하는 데 보통 한 2-3주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됩니까?어떻게 보십니까?-그건 증거 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메모지, 그다음에 녹음파일 외에 또 한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기 얼마전부터 돈을 전달한 사람, 또는 자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돈을 전달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정황을 기록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추가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검찰 수사가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 성완종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곳인데, 핸드폰이 열려 있죠?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폴더폰이 열려 있는 걸 보면 여러 개의 전화기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저런 정황은 마지막까지 누구하고 통화를 마지막까지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통 이렇게 극단적인 결심을 하는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보통 그렇습니까?-글쎄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완종 회장의 경우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 대한 구명활동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저런 것을 그런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것이겠죠?-이 녹취를 해 준 한 신문사와 함께 전화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실 전부 다 공개된 게 아닙니다.

조금씩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예,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언론사를 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그게 안 되고 그 자료가 지금 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 중에 하나로 될 걸로 보이는데, 언론사에서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건 취재원 보호와도 관련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언론사에서 미리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후에 정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경향신문이 인터뷰를 상당히 장시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기사가 조금밖에 안 나오고 하루 쉬었다 또 기사를 쓰고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기사를 조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여당 의원이 한 말인 것 같고요.

수사가 아까 경남기업 비리 수사로 팀 이름은 짜여져 있지만 대선자금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도 여야 대표가 어떻게 보면 논쟁 아닌 논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자금 조사하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자금은 여야가 있는 겁니다.

야당도 같이 조사받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전원이 다 석고대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 심판을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완종 리스트 파문, 여야 충돌 ▼

-여야 대표의 얘기를 들었는데, 야당에서 이완구 총리 또는 거명된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 공세의 수위가 좀 제각각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아마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당 대표가 대선자금 문제를 거론하니까 야당에서 이건 물타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8명이 거론됐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 때고요.

지금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때.

이게 과연 대선자금이랑 관련이 있나요?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대선자금과 관련 없는 사항이 나왔는데 이걸 대선자금의 문제로 가져가자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본질을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우리 여당 대표 또는 여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김무성 대표가 총괄본부장을 맡았는데, 2012년 대선에서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도 보셨는데요.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당에서 야당 대선자금 수사까지 하자고 하는데 아마 2005년 그리고 2007년에 성완종 회장이 두 번 참여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그걸 거론한 것 같습니다.

사면을 우연히 두 번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이제 성완종 회장은 당시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바로 상고를 포기하고, 특히 두 번째 2007년도에는 한 달 만에 특별사면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미리 사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언질을 받았거나 아니면 미리 누구를 통해서든 그 사면의 기준을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사면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를 하자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사면과 관련해서 무슨 불법자금이 수수됐다든가 이런 증거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김에 지금 이제 수사의 범주가 8명의 거론된 사람들은 다 하겠지만 아무래도 검찰 수사 흐름으로 보면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장 먼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홍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돈을 경남기업에서 마련할 때 경남기업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이 윤 모씨에게 전달했다는 거고 또 윤 모씨가 홍준표 지사 본인인지, 아니면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윤 모씨가 전달을 했다.

그렇게 하고 윤 모씨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홍 지사도 당연히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리스트에 적힌 8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증거가 많이 확보된 경우가 홍준표 지사의 경우이고 또 검찰로서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수사를 하기가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개 뇌물사건 수사라는 게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줬다는 사람이 정황증거를 분명하게 대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준 분이 고인이 됐단 말이에요, 줬다고 주장하는 분이.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한 대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장부, 이런 것만으로 기소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법 정치자금 수사, 어떻게 ▼

-기소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메모지 등 녹음파일이든 고인이 작성해 놓은 다른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을 경우에 그런 자료들을 증거로 해서 기소가 됐을 경우라도 기소가 된 피고인이 그런 자료를 나는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는 원 작성자나 진술자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작성한 게 틀림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고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원진술자가 사망이나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허위의 여지가 없고 이런 경우죠.

-이번 수사에서 꼭 규명되어야 할 점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가장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끊어야 될 가장 큰 고리 중의 하나가 정치부패 부분 아니겠습니까?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맞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말 철저한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괴감을 느낀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이 돼서 반부패, 정치권의 반부패에 진전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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