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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안 333조 재정 절감 효과”…반발 우려
입력 2015.05.03 (21:01) 수정 2015.05.03 (22:3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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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70년 동안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밝혔지만, 연금액을 너무 조금 깎은 탓에 개혁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일반 국민이 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도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앞으로 70년 간 33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외에도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과 같이 65세로 맞추고, 연금액의 5년간 동결, 유족연금 지급률을 낮춘 것 등 다양한 절감방안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황서종(인사혁신처 차장) :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 참여해 양보와 고통 분담 통해 사회적 대타협..."

하지만 내는 돈을 늘리는 것보다는 받는 돈을 깎는 데 중점을 두어야 재정절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데 연금액 삭감이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월평균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합의안이 시행되면 내는 돈이 28% 늘어나긴 하지만 받는 돈은 아무튼 10% 밖에 줄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지난 2009년 개혁 때처럼 불과 0.2%p만 낮춘다면, 몇 년이 가지 못해서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 같고 무엇보다 당초 계획했던 구조적인 개혁을 못했다는 점에서..."

또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반발이 우려됩니다.

여야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또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연금 개혁안 333조 재정 절감 효과”…반발 우려
    • 입력 2015-05-03 21:03:43
    • 수정2015-05-03 22:39:47
    뉴스 9
<앵커 멘트>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70년 동안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밝혔지만, 연금액을 너무 조금 깎은 탓에 개혁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일반 국민이 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도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앞으로 70년 간 33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외에도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과 같이 65세로 맞추고, 연금액의 5년간 동결, 유족연금 지급률을 낮춘 것 등 다양한 절감방안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황서종(인사혁신처 차장) :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 참여해 양보와 고통 분담 통해 사회적 대타협..."

하지만 내는 돈을 늘리는 것보다는 받는 돈을 깎는 데 중점을 두어야 재정절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데 연금액 삭감이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월평균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합의안이 시행되면 내는 돈이 28% 늘어나긴 하지만 받는 돈은 아무튼 10% 밖에 줄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지난 2009년 개혁 때처럼 불과 0.2%p만 낮춘다면, 몇 년이 가지 못해서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 같고 무엇보다 당초 계획했던 구조적인 개혁을 못했다는 점에서..."

또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반발이 우려됩니다.

여야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또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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