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타결, 노정문화 한 단계 성숙 계기

⊙앵커: 발전파업 사태가 해결된 데는 원칙을 갖고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은 정부의 노력과 극한 투쟁을 자제하려는 노동계의 뼈저린 현실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타결 배경과 향후 노사관계 전망을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협상의 최종 결렬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핵심 기조로 삼아온 것은 합법적인 공기업 민영화가 노동계의 요구로 좌절돼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었습니다.
⊙방용석(노동부 장관): 그 동안 주장해 왔던 민영화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기자: 결국 정부는 합의문 표현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민영화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노동계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불법파업의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같은 합의문을 수용한 것은 총파업 강행시 자칫 조합원들의 피해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월드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난 여론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최영기(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노동조합도 무리한 파업이라고 생각됐을 때 그 선에서 멈췄고 정부도 너무 조급하게 파업을 종결을 지으려고 공권력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번 사태가 대화로 해결됨으로써 앞으로 잇따라 있을 일선 사업장의 임단협 춘투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발전파업으로 촉발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쉽사리 치유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정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