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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평행선…‘민생 법안’ 물밑 접촉
입력 2015.05.09 (06:02) 수정 2015.05.09 (07:4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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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 속에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재협상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한 민생법안은 공무원연금과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의 물밑 접촉도 이어졌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다음주부터 연금 개혁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합의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명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대표는 청와대도 '소득대체율 명시'에 끝까지 반대하는 등 의견이 같았다며 당청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것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청와대와) 전혀 소통의 부족 없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논란이 과장됐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도 평균적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 효과는 6% 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해야만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녹취>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여야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또 안 든다고 해서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여야는 연금개혁 협상과는 별도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은 오는 11일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여야의 재협상 과정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공무원연금’ 평행선…‘민생 법안’ 물밑 접촉
    • 입력 2015-05-09 06:04:13
    • 수정2015-05-09 07:47:5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 속에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재협상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한 민생법안은 공무원연금과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의 물밑 접촉도 이어졌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다음주부터 연금 개혁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합의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명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대표는 청와대도 '소득대체율 명시'에 끝까지 반대하는 등 의견이 같았다며 당청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것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청와대와) 전혀 소통의 부족 없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논란이 과장됐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도 평균적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 효과는 6% 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해야만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녹취>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여야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또 안 든다고 해서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여야는 연금개혁 협상과는 별도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은 오는 11일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여야의 재협상 과정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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