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물 ‘빨간번호판’…불법 적발시 삼진아웃

<앵커 멘트>

중고차를 사고 팔 때, 허위 매물을 내놓거나 사고 이력을 속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를 막기 위해 당정이 중고차 전용 번호판과 미끼매물 신고 포상금제, 그리고,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멀쩡해 보이지만, 부서진 차량 두 대를 앞뒤로 잘라 조립한 수입차량입니다.

매매상이 '무사고 중고차'로 속여도 소비자는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박OO(중고차 사기판매 피해자/음성변조) : "앞 범퍼가 이렇게 약간 교체한 부분이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것만 교체했다. 다른 건 교체한 게 없다..."

매매상을 통한 연간 중고차 거래는 214만대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만 매년 만 건이 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피해방지와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우선 중고차에 '빨간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일반 차량과 구분할 수 있게 해 '대포차' 등 불법운행을 막겠다는 겁니다.

불법이 드러난 매매업체와 판매원은 각각 영업정지와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미끼 매물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성태(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 : "허위 미끼 매물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앞으로 매매상사가 그 책임을 지고 영업정지까지 가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가격은 물론 압류와 정비 이력 등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나 침수 유무를 속였을 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