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WTO 제소 착수…일본산 수산물 안전한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10만톤이 넘는 일본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죠.

후쿠시마 근해 수산물만 금지되어 있는데 일본이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제소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OT에 제소를 하려고 우리 정부하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아마 제소를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 조치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오염된 수산물 좀 한국이 많이 사달라 이런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오염된 수산물을 사달라는 얘기다.

알겠습니다.

▼일본, WTO 제소 착수…의도는?▼

-현재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오는 50개의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입 금지하고 있는 건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주변의 현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이걸 좀 더 넓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이제 최근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금지를 했는데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현황은?▼

-어떤 이유에서.

-지금 현재 금지돼 있는 이 8개 현에서 들어왔던 수산물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수산물이 다른 도현에서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수산물 중에 대부분이 도쿄도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도쿄 앞바다에서 잡은 게 아니고 후쿠시마쪽에서 잡았어도 그게 도쿄로 와서 팔리면 도쿄산이 되는데 거기에는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힌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출하를 도쿄에서 하면 도쿄산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수산물이 도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산물 중에 제일 많은 게 고등어입니다.

그런데 모든 고등어가 도쿄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어가 일본산이다 그러면 도쿄 것일 수도 있지만 후쿠시가 근처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디서 잡았든간에 출하는 도쿄도에서 합니다.

-명태는 어때요?

-명태하고 대구는 훗카이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홋카이도도 그렇고 도쿄도도 그렇고 8개 현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려면 오히려 이 2개 현을.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

-범위를 넓히는 게 좋겠다.

-이 수산물도 먹을 때 주의를 해야겠군요.

-지금 고등어 들어오는 것에서 그런 방사능물질, 방사성물질이 검출이 됩니까?

-예, 됩니다.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일본산 수산물들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불가능해요.

수십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1kg만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면 통과시킵니다.

시장에 깔리는데 시장에 있는 걸 사가지고 재보면 가끔 나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면 지금 고등어 같은 경우는 다 도쿄에서 들어온다는데 그것도 다 일일이 검사를 합니까?

-그렇죠.

한 번 들어올 때 수십톤씩 들어오는데 그중에 1kg을 조사를 하는 거죠.

-표본만 조사를?

-표본조사를 합니다.

전체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사능물질이나 이런 게 세슘 같은 게 검출이 돼요?

-그렇죠.

세슘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빠꾸를 시키거든요.

-돌려보낸다는데.

세슘이라는 방사성물질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래 지구상에 없던 물건이고요.

세슘이라는 것은 핵반응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겁니다.

핵반응이 일어나든지 핵사고가 일어나면 한 100가지 방사능물질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한 가지가 세슘인 거죠.

-그럼 세슘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왔다 단정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슘134하고 137 두 가지를 보고 이걸 보면 핵반응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봐서 지금 4년 지났기 때문에 134 반감기 두 번 지났거든요.

그래서 대충 1:4 비율로 나오면 후쿠시마산이다라고 대충 봅니다.

-그러면 세슘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완전히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세슘이 들어 있단 얘기는 다른 방사능물질 100여 가지가 같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다른 건 검사 안 해요? 세슘만 검사합니까?

-다른 건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슘이 검출됐다 그러면 세슘이라는 방사성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방사성물질도 함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수입 수산물, 세슘 검출량은?▼

이 100여 가지 방사능물질 중에서 세슘하고 요오드는 3시간이면 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물질은 하나 재는 데 한 달씩 걸립니다.

못 재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고 보면 다 먹었겠네요, 수입해서.

-그럼요.

-그러면 세슘이나 이런 물질들이 들어와 있는데 미량이니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체내에서 많이 축적이 됩니까?

-세슘이란 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거의 100% 흡수되고요.

흡수된 다음에 우리 몸에서 절반이 나가는 데 두 달 걸립니다.

-두 달.

-그런데 두 달이 되기 전에 또 먹으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그럼 전량이 없어지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전량은 결국 안 없어진다고 봐야죠.

두 달의 절반으로 계속 주니까.

-그러니까 양이 주는 거지 완전히 배출되는 건 아니고 몸 안에서 계속 조금씩 남는데.

-두 달의 절반이 배출된다, 남아 있는 거죠.

-수산물을 자주 먹으면 계속 수치가 누적될 수 있다는.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 위험성이 조금 더 와닿는데요.

저희 KBS 취재진이 일본 현지에 가서 농수산물에 얼마나 많은 방사능물질이 있는지 직접 한번 검사해 봤습니다.

그 화면 함께 보시죠.

도쿄 츠키지 수산시장.

국내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눈에 띕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고 있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보다 수은이 더 무서워요.

-취재진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20여 종류를 구매해서 방사능물질 세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슘이 버섯에서 27베크렐, 곶감에서 12,찰가자미와 말린 생선 등에서 각각 3.8과 0.6베크렐이 검출됐습니다.

한일 양국의 관리기준치 1kg당 100베크렐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1베크렐을 넘을 경우 모든 방사능물질을 의무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 제한조치가 되는 양입니다.

-지금 보니까 수산물만 문제가 아니고 농산물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합니다.

-바다로 다 흘러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죠?

-일본 땅에도 오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도 오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기 오염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든요.

땅이 오염됐기 때문에 농산물이 오염되어 있죠.

▼일본산 농산물 안전한가?▼

오염지도를 보면 일본 땅의 약 70%가 방사능에 오염돼 있거든요.

농산물의 70%가 오염된 겁니다.

-저희 도쿄 특파원들이 밥을 해 먹을 때 물이 불안하다 그래요.

밥 짓는 물이.

그래서 생수로도 한다 그러는데 그런 물에서도 세슘 같은 이런 방사능물질이 나오나요?

-여행 가시는 분들도 물을 다 가지고 가셔야 되나요.

-그거 지혜로운 조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 도쿄의 수돗물에는 세슘이 나옵니다.

-진짜인가요?

-네.

-근거가 있으십니까?

-그럼요.

-그래요?그럼 물으로 상시 밥 해 먹고 국 해 먹고 여러 가지로 먹잖아요.

찌개든 다 물이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축적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일본 사람들은 전체가 지금 피폭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현재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농수산물은 세슘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그런 것들만 수입되고 있나요.

-그렇죠.

▼수입 수산물, 세슘 검출량은?▼

식약처가 지금 농산물이건 뭐건간에 전체 조사는 못합니다마는 샘플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슘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실제적으로 빠꾸 조치를.

-다시 돌려보내는 조치를.

-죄송합니다.

-그러신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가 WTO로 가면 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상과대학쪽이 아니라서.

▼일본 WTO 제소, 한국 패소할 가능성은?▼

그런데 그게 진다면 국제사회에서 방사능 오염시킨 식품을 외국인에게 강매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준치 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불안감을 조성해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 기준치라는 건 나라마다 설정하는 관리기준치지 의학적 근거에 있는 안전기준치가 아닙니다.

-그게 의학적 안전기준치가 아니에요?

-1베크렐이라고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피폭양에 비례해서 위험하다고 돼 있어요.

의학교과서, 전세계 교과서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피폭양하고 암발생은 정비례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보면 일본 수산물이 유해물질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유해물질이죠.

-그래요?

-방사능물질 당연히 위험물질이죠.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수입제한을 더 넓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만처럼.

-제 얘기가 그겁니다, 더 넓혀야 된다.

그래서 대만이 한 조치가 옳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WTO에서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때도 참 걱정이 되네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 “일본 WTO 제소 유감, 적극 대응할 것”▼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느슨하게 수입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나라를 그렇게 제소를 하면 우방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죠.

이건 정부가 정말 조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사회 일반적인 규범을 벗어나는 건 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이 타이완이 수입을 전면금지했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치가 있는데 이 기준치보다 미달한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면 어떤.

-일단 그 기준치라는 건 국제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일본하고 한국은 100이죠.

미국은 1200입니다.

한국도 생각해 보세요.

오염수 사건 나기 전에 370이었었죠.

그런데 한방에 100으로 낮췄잖아요.

이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마다 다 자기 사정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WTO에 제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해성을 직접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을까요.

-방사능의 유해성 입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의학교과서, 전세계 의학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은 암을 일으킨다, 유전병을 일으킨다 다 되어 있는데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이 돼 있지 않았는데 전세계 교과서에 그렇게 올라올 수가 없죠.

-명명백백한 것이다.

-명명백백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