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일본 헌법학자들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

<앵커 멘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아베 내각의 새 안보법안에 대해 집권 자민당이 추천한 헌법 전문가까지 위헌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번 달 회기 안에 법안통과를 추진 중인 아베 내각이 예상치 못한 곤경에 빠졌습니다.

도쿄에서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안보법안을 집중 논의한 일본 국회의 헌법심사회.

자민당이 추천한 헌법학자를 포함해 3명의 전문가는 한결같이 아베 내각 안보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겁니다.

<녹취> 하세베(와세다대 교수/자민당 추천) :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헌법전문가들이 일제히 위헌 견해를 밝히자 당황한 아베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녹취> 나카다니(일본 방위상) :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봅니다."

야당측은 안보법안의 문제점이 한층 명확해졌다며 국회 통과를 공동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에다노(일본 민주당 간사장) : "얼마나 무리한 엉터리 논리로 이 법안이 나왔는지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일본 헌법학자 171명은 안보법안이 평화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내용의 집단성명을 발표해 아베 내각은 더욱 난처하게 됐습니다.

헌법 전문가들까지 나서 문제점을 정면 제기하면서,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아베 정부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