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브리핑] 자민당 추천 전문가도 “새 안보법안은 위헌”

<앵커 멘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핵심으로 하는 새 안보법안이 일본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요.

일본 헌법 전문가들까지 새 안보법안이 위헌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배은별 캐스터, 일본 국회에서 그것도 집권 자민당이 추천한 헌법 전문가까지 이런 비판을 했다니, 아베 내각이 궁지에 몰린 셈이군요?

<리포트>

네, 아베 내각은 새 안보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려는 계획인데요.

어제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아베 내각을 당혹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야가 추천한 헌법 전문가 3명이 참고인으로 나왔는데, 3명 모두 새 안보법안이 헌법 9조,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조문에 명백히 위배돼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하세베 야스오(와세다대 교수/자민당 추천) :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제 일본 헌법학자 171명이 새 안보법안은 평화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란 집단성명을 발표했죠.

결국 다 위헌이라고 하는데 일본 방위성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격인데요.

<녹취> 에다노 유키오(일본 민주당 간사장) : "얼마나 무리한 엉터리 논리로 이 법안이 나왔는지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야당 측은 안보법안의 문제점이 한층 명확해졌다며 국회 통과를 공동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