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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민간 도입 독려…노동계 총파업 예고
입력 2015.06.18 (06:14) 수정 2015.06.18 (07:2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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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노동 시장 구조개혁이 정부 주도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노동계는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라며 파업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업체입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직원들은 만 56세부터 해마다 임금을 10%씩 덜 받게 됩니다.

<인터뷰> 백순흠(고려아연 인사팀장)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은 정년 연장도 얻고 회사는 필요한 기술 노하우도 전수하고..."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10%에도 못미칩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다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선·금융·제약· 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상위 10% 이상 임직원들이 1%의 임금 자제를 하게 되면 약 6만개, 3%의 자제가 되면 18만 개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 집회 구호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건 월권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피크제 도입은 임금만 줄어들 뿐 청년 일자리를 늘릴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청년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신규 청년들은 이미 채용해야 될 목표량이지..."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책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 임금피크제 민간 도입 독려…노동계 총파업 예고
    • 입력 2015-06-18 06:16:05
    • 수정2015-06-18 07:29:3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노동 시장 구조개혁이 정부 주도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노동계는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라며 파업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업체입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직원들은 만 56세부터 해마다 임금을 10%씩 덜 받게 됩니다.

<인터뷰> 백순흠(고려아연 인사팀장)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은 정년 연장도 얻고 회사는 필요한 기술 노하우도 전수하고..."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10%에도 못미칩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다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선·금융·제약· 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상위 10% 이상 임직원들이 1%의 임금 자제를 하게 되면 약 6만개, 3%의 자제가 되면 18만 개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 집회 구호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건 월권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피크제 도입은 임금만 줄어들 뿐 청년 일자리를 늘릴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청년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신규 청년들은 이미 채용해야 될 목표량이지..."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책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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