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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차 뒤 사고’ 승객 외면한 버스는 뺑소니”
입력 2015.07.08 (06:28) 수정 2015.07.08 (07:2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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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그냥 떠나 버린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뺑소니라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내려주지 않아 사고 책임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이유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마을버스 기사인 한 모 씨는 정류장을 10m 정도 앞둔 상태에서 도로가 심하게 정체 되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뒷문으로 내리던 승객이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씨는 정류장에서 벗어난 곳에 승객을 내리면서도,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게다가 다친 승객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화하는 모습만 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한 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도에서 떨어진 곳에 승객을 내려줬고, 오토바이가 오는지 잘 살피지도 않아 사고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가 다친 승객의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았고, 연락처 등도 확인하지 않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부상을 당한 승객에 대해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버스 운전기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도주차량죄로 처벌한 사안입니다."

버스 기사가 다친 승객에게 연락처를 줬더라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법원 “‘하차 뒤 사고’ 승객 외면한 버스는 뺑소니”
    • 입력 2015-07-08 06:19:18
    • 수정2015-07-08 07:29:4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그냥 떠나 버린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뺑소니라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내려주지 않아 사고 책임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이유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마을버스 기사인 한 모 씨는 정류장을 10m 정도 앞둔 상태에서 도로가 심하게 정체 되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뒷문으로 내리던 승객이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씨는 정류장에서 벗어난 곳에 승객을 내리면서도,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게다가 다친 승객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화하는 모습만 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한 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도에서 떨어진 곳에 승객을 내려줬고, 오토바이가 오는지 잘 살피지도 않아 사고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가 다친 승객의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았고, 연락처 등도 확인하지 않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부상을 당한 승객에 대해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버스 운전기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도주차량죄로 처벌한 사안입니다."

버스 기사가 다친 승객에게 연락처를 줬더라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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