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여권 갈등 봉합되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은 확실히 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확실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등을 지기는 여권 인사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번 당청갈등을 대통령 권력과 입법부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 나누기 전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의 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발언 들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 얘기에 좀 방점을 찍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헌법가치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상황이 비민주적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달리 얘기하면 대통령은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자신은 헌법가치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우회적으로 따지고 비판한 거라고 보는데요.

글쎄요, 지금 말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사람들이 느낄 때는 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대통령중심제 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내각제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미국 같으면 순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에 원내대표는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것이 기본적인 관행이었는데 그 부분이 깨지니까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인 데 반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대통령제 속에서 원내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변화돼야 되고 혁신돼야 된다는 걸 갖고 있는 것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생각이었고.

대통령께서는 그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부 여당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야지 어떻게 개인이면 모르지만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유승민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구조의 운용에 있어서의 변화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또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유승민 원내대표직 사퇴, 이유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 양쪽 수장들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 있을 때 말이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꼭 5년 전인데 강하게 각을 세우기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옹호했던 비박 그룹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결국은 구심점이 없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강한 지지세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맞서기에 너무 좀 힘에 부쳐서 꼬리를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야 정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제 집권 반도 지나지 않았고요.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율.

-최소가 30%.

-지금 제가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요.

과거에도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금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한 30% 정도는 나옵니다.

그거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리처드 페노라고 하는 미국 의회 전문가가 한 중요한 명제인데 국회의원들의 제1의 목적은 재선이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재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물론 가치의 논쟁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봤을 때 대통령과 등을 두고 과연 선거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실제적으로 굉장한 격론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도 총선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 2017년도 대선도 결국은 잘못하면 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비박 의원분들도 실질적으로 분명히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넘어서서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원내대표를 찍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했지만 결국은 당청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현재 같은 구조 속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직을 물러나서 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만 아까 좀 전의 발언을 들어보면 말이죠.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자리를 떠나지만 더 큰 꿈을 꾸겠다는 말로 이해가 가요.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항상 꿈을 꿔야죠.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게 또 우리의 보편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도 그 뜻을 밝혔어요.

더 나아가서 올해 4월 8일날 있었던 원내교섭단체의 연설문을 우리가 기억을 해 보면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이제 새누리당이 바뀌어져야 된다.

보수의 혁신을 얘기...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치 대권선언문처럼 느껴였어요.

오늘도 정의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보수를 지향하지만 새로운 보수를 얘기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기 때문에 물론 정치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국민들과 접촉을 하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대구경북의 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국적 인물로 부상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과연 일관성 있게 지속했느냐에 대해서는 자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자기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유 원내대표 사퇴, 당청관계 회복되나?▼

-이번 일로 당청 관계는 좀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당헌 당규에 따르면 일주일 내에 원내대표를 다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저는 더 이상 비박이라고 부르는 성향의 분이 원내대표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중립성향이나 친박성향의 원내대표가 추대되지 않을까.

-표대결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번에 이완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합의추대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경쟁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내에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원내대표, 특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친박 성향의 이러한 원내대표가...

-이주영 의원 같은 분들도 거론이 되시죠?

-그렇죠.

주호영 의원이나 이주영 의원이나 더 나아가서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도 이 과정 속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 마리 토끼를 다 얻었거든요.

하나는 국회법 재개정이 무산됐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났고 또 김무성 대표 체제를 한번 흔들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얻었지만 실은 잃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집권당을 과거처럼 대통령이 군림한다고 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정말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음에 오는 원내대표와는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의총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말 이외에도 당청 관계가 쇄신되어야 된다는 것에도 많은 의원분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일단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유 원내대표 사퇴, 김무성 대표 체제에 영향은?▼

-지금 청와대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매우 조심스러워요.

당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결국 최종타깃이 김무성 대표가 아니냐는 세간의 시각은 좀 틀렸다고 봐야 됩니까?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김무성 대표의 체제까지 흔들어버리면 그건 진짜 당을 깨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김무성 대표가 왔다갔다 얘기했다고 하지만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아마도 오늘 원내대표 사퇴권고안을 총괄적으로 그래서 이미 한번 끌고갔던 것은 김무성 대표 체제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 번 두 번의 재보궐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대표가 항거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결국은 긴장적인 협력관계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와 여당간의 이런 불협화음이 이번 정권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한번 예를 들면 2004년도라고 기억이 나실 건데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가 천정배 원내대표였는데요.

그때는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김근태, 고인이 되셨지만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역대 정부의 갈등사례들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는 대쪽 총리, 대쪽 감사원장에서 총리가 됐던 이회창 총리와 김영삼 대통령의 갈등.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었던 형태고.

또 그다음 정부.

-탈당까지 이르게 됐죠.

-김대중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홍삼트리오라는 그 당시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갈등 속에서 대통령이 결국은 임기 말이지만 탈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천정배 의원 얘기도 하셨지만 대연정 제안을 하면서.

그게 꼭 사실은 3년차였어요, 그때도.

-네, 8월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맘때였습니다, 대통령 임기로 따지면.

또 한번 볼까요.

이명박 정부는 기억이 나는군요.

안상수 대표를 노려보면서.

많이 컸어,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역대 정부 당·청 갈등 사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대통령의 권한이 결국은 집권 3년차까지는 세니까 대통령의 뜻이 대체로 관철되는 경향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도적인 상황 속에서 안정적 당청관계가 무너졌을 경우에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전부 다 아마도 상당한 부분은 임기 말에 있었던 당청관계였었거든요.

물론 대연정이 있을 때는 집권 3년차였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이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나름대로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들, 특히 오늘이 임시국회 시작하는 날 아닙니까.

빨리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서 추경예산 문제도.

이게 지금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진행이 되고 그것이 일반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갈등을 접고 정말 당청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빨리 의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또 어떻게 따라줄까요?

오늘도 보니까 아주 헌정사에 치욕적인 일이다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데.

-야당의 비판은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요.

매듭을 짓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야당 같은 경우 혁신위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민생으로 돌아가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당이 여당에 대한 비판은 비판이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움직이는 건 또 다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올스톱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야당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가능할까?▼

-아까도 국회의원들한테 가장 민감하고 약한 부분이 공천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공천권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이 모든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만약에 비틀면 굉장히 힘들어지지만 미국도 1903년도 위스콘신주에서 처음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 전에는 우리보다 더 심했습니다.

당의 모든 지도부가 장악을 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상화됐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느냐 하면 건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공천제도의 변화도 필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