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정 줄줄…4천여억 부당 수급
입력 2015.07.08 (23:13)
수정 2015.07.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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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억대 주식 부자한테 기초 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기초 생활 급여나 의료 급여도 받을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 한테 지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지재정 없다는데 이렇게 헛돈 쓴 게 3년 동안 4천억이나 됩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매달 32만 원씩 192만 원을 탔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액면가 5억 원 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313만 원으로 수급 자격이 안되지만 복지부가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6천 2백명이 기초연금 38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 급여도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상가 보증금을 2천만 원 넘게 보유하는 등 수급 자격이 없는 470명이 33억 원을 타갔고, 직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소득이 드러나지 않은 천4백 명이 4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의료급여 역시, 국가유공자 가운데 무자격 수급자 만 6천 명이 504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이 적발한 복지급여 부당 지급 규모는 지난 3년간 4천460억 원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신민철(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 "정부 유관기관의 공공 자료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었고, 각종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료급여자가 암에 걸리면 치료비를 지원해주지만 7천3백 명은 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5억대 주식 부자한테 기초 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기초 생활 급여나 의료 급여도 받을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 한테 지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지재정 없다는데 이렇게 헛돈 쓴 게 3년 동안 4천억이나 됩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매달 32만 원씩 192만 원을 탔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액면가 5억 원 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313만 원으로 수급 자격이 안되지만 복지부가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6천 2백명이 기초연금 38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 급여도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상가 보증금을 2천만 원 넘게 보유하는 등 수급 자격이 없는 470명이 33억 원을 타갔고, 직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소득이 드러나지 않은 천4백 명이 4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의료급여 역시, 국가유공자 가운데 무자격 수급자 만 6천 명이 504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이 적발한 복지급여 부당 지급 규모는 지난 3년간 4천460억 원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신민철(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 "정부 유관기관의 공공 자료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었고, 각종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료급여자가 암에 걸리면 치료비를 지원해주지만 7천3백 명은 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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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재정 줄줄…4천여억 부당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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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7-08 23:58:39
<앵커 멘트>
5억대 주식 부자한테 기초 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기초 생활 급여나 의료 급여도 받을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 한테 지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지재정 없다는데 이렇게 헛돈 쓴 게 3년 동안 4천억이나 됩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매달 32만 원씩 192만 원을 탔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액면가 5억 원 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313만 원으로 수급 자격이 안되지만 복지부가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6천 2백명이 기초연금 38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 급여도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상가 보증금을 2천만 원 넘게 보유하는 등 수급 자격이 없는 470명이 33억 원을 타갔고, 직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소득이 드러나지 않은 천4백 명이 4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의료급여 역시, 국가유공자 가운데 무자격 수급자 만 6천 명이 504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이 적발한 복지급여 부당 지급 규모는 지난 3년간 4천460억 원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신민철(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 "정부 유관기관의 공공 자료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었고, 각종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료급여자가 암에 걸리면 치료비를 지원해주지만 7천3백 명은 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5억대 주식 부자한테 기초 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기초 생활 급여나 의료 급여도 받을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 한테 지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지재정 없다는데 이렇게 헛돈 쓴 게 3년 동안 4천억이나 됩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매달 32만 원씩 192만 원을 탔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액면가 5억 원 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313만 원으로 수급 자격이 안되지만 복지부가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6천 2백명이 기초연금 38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 급여도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상가 보증금을 2천만 원 넘게 보유하는 등 수급 자격이 없는 470명이 33억 원을 타갔고, 직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소득이 드러나지 않은 천4백 명이 4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의료급여 역시, 국가유공자 가운데 무자격 수급자 만 6천 명이 504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이 적발한 복지급여 부당 지급 규모는 지난 3년간 4천460억 원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신민철(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 "정부 유관기관의 공공 자료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었고, 각종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료급여자가 암에 걸리면 치료비를 지원해주지만 7천3백 명은 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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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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