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 기소 전 사법연수원생 항소심서 무죄

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