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대법원 선고

<앵커 멘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선고됩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 5개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7개월 만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관심은 대법원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할 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원세훈 전 원장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선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이후 국정원의 게시글이 13만여 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선거개입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