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자사고 정책’…혼란만 불렀다

<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미림여고의 지정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경문고 등 3곳은 2년 뒤 다시 평가하기로 했는데요.

자사고 운영을 놓고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빚은 데 비해 변화는 거의 없어,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편향적 교육청 평가 거부한다."

5년 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자사고 평가.

지난해 70점이던 '지정 취소' 기준이 올해는 60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학부모와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조 교육감이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사고를 하향 평준화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교육부는 처음엔 자사고 재지정에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사고 반발이 거세지자 이같은 정책 기조를 완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법까지 바꿨습니다.

<녹취>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현재같은 조건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평가와 지정 취소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행정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 당국간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인터뷰> 중학생 학부모 : "아이에게 어떤 정보를 설명해 줘야 하는데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답답하죠."

교육 당국의 일관성 없는 고교 정책으로 자사고 뿐 아니라 일반고까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