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장관 “살인 사건 공소시효 폐지 추진”

김현웅 법무장관이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웅 장관은 오늘 오후 열린 범죄 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을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고,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통해 출소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